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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9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 색인(94년 2월 14일 ～20일)

... #8228;30)/ 사법위 확정 개혁안 의미, 인권․공정재판 확립에 중점, 보완정치․반대의견 수렴 등 과제(H.2.17․29)/ 사법제도 개혁안 주요내용, 행정소송 1심 지방법원서 관할(H.2.17․30)/ 마무리된 개혁안 내용과 의미, 사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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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3

인권키워드
사법부, 검찰, 장애, 수도권, 노동, 여성, 경찰, 감시,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국회, 난민, 노동자, 대법원, 망명, 성폭력, 소외, 안기부, 위법, 재판, 전교조, 독립성, 불처벌, 범죄, 재활용, 개발, 시민사회, 권리, 탄압, 세력화, 교육부, 군수산업, 극우, 평화, 불법, 미국, 조선, 국제, 중국, 한국, 선거, 산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인권하루소식 (108호)

민변주최, ‘인권정책으로 본 문민정부 1년’토론회(지상중계)

“현상적으로는 나아진 듯하나 본질적 개선은 별로 없다”

... 개편이 시작이자 마무리라고 주장하였다. 또 홍 교수는 현정부가 과거 군사 정권에 봉사했던 정치적 지배집단 또는 기득권층을 기반으로 성립하여 기존의 관료기구를 거의 그대로 승계 받은 점과 따라서 개혁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이들과 이해관계의 상충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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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법, 인권교육, 약자, 한국, 법무부, 민주당, 민변, 사랑방, 역사, 군사, 국가보안법, 노동, 재판, 간첩혐의, 감옥, 경찰관,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회, 단어, 아동, 안기부, 장애, 청소년, 노동법, 질문, 제도화, 탄압,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8호)

서울고법 ‘국가기밀’ 엄격 해석 황석영 6년 선고

북한방문기 등은 이적표현물 인정, 국보법의 한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 ‘국가기밀’의 개념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21일 북한을 방문하고, 공작금 25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에 자격정지 8년을 선고받은 황 씨에게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22

인권키워드
북한, 핵, 군사, 고문, 변호인, 안기부, 언론, 재판,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06호)

사법제도발전위원회 건의문 (전문)

... 되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사법부 개혁의 한축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 정치판사 등에 대한 인적청산문제는 이번 제도개혁안과는 별개로 논의되어야만 할 것이다. 건 의 문 1994년 2월 16일 사법제도발전위원회 1993년 11월 10일 출범한 사법제도발전위원회는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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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18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회, 사법부, 제도, 법무부, 인권, 재판, 지역, 조직,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06호)

40년만에 가족상봉 냉전시대 악습으로 무산

통일원, 김영태씨 제3국에서 재북가족과 상봉 허락한 뒤 태도 바꿔

... “통일원이 김씨에 대해 재북가족과의 상봉승인을 취소한 것은 일관성 없는 처사이며 김씨를 정치적 이용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오는 21일(월) 오후 3시 통일원에 대표단을 보내 이에 항의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50년 입대하여 54년 빨치산 활동 중에 지리산 함양지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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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18

인권키워드
장기수, 가족, 거주이전, 대통령, 보안관찰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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