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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호)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출범

  인권침해범죄 처벌, 정보수집, 교육, 국제연대 등 사업 결의

  ... 소외로부터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증진할 사회제도의 정비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인권협은 수십년 간 우리 사회를 파행으로 몰고 온 국가보안법 폐지와 반인륜적 인권침해범죄의 진상규명과 처벌들을 요구했다. 인권협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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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1

  인권키워드

  인권, 연대, 정부, 교육, 인권교육, 권리, 감시, 국가보안법, 소수민족, 소외, 차별, 학대, 노동기본권, 다짐, 진상규명, 민변, 탄압, 무시,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88호)

  인권간행물

  ... 유엔인권위원회 50차 회기경과와 결과(코누크)/ 고문의 근절과 고문후유증 해결을 위한 법제도의 현황(전해철) 등 □대법관 임명에 관한 집중토론회(자료집)-민변 *주요내용 :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원리(안경환)/ 국내법상의 대법관 임명절차 및 외국의 사례-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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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1

  인권키워드

  고문, 노동인권, 노동자, 대법원, 여성, 여성노동자, 노동시간, 인권위, 미국, 한국, 산재, 고용, 국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 쿠데타,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만행 등 과거청산 문제를 둘러싸고 특별법 마련과 특별 검사제도 도입이 요구되었다. 한국과 아르헨티나 두 나라의 경험과 과제를 나누는 자리에는 박원순 변호사,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 담당인권 변호사 엑또르놀리 씨, 이승호(충북대 법대)교수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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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범죄, 정부, 헌법, 국가,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미국, 한국, 재판소, 국회, 정치,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재발, 연결, 법정,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6호)

  ‘대법관 임명’ 토론회 발제문 주요 목차

  ... ■ 국내법상 대법관 임명절차와 외국의 사례-이석범 변호사 1. 문제의 제기 2.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의 근거(법이론적, 실정법적, 해석론적 근거, 외국의 입법례) 3. 현행 법체계 내에 논의 가능한 구체적인 인사청문회의 절차 4. 인사청문회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5. 결론 ■ 시민이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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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5호)

  앰네스티 한국지부 기금모금 요청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콜롬비아 캠페인, 중국의 사형제도, 미국의 아이티 난민문제 및 특히 7월 28일-8월 1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앰네스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회를 준비하는데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뜻 있는 분의 정성어린 후원을 희망합니다. 계좌번호:외환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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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지역, 사형제, 미국, 중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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