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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인권선언 전문

  ... 것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 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 25조 1.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에 의해 자신과 가족의 건강 및 복지에 충분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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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 차별, 법, 인권, 존엄, 종교, 국적, 범죄, 세계인권선언, 평등, 가족, 양심, 형벌, 조직, 평화, 국가, 실업, 결사, 노동, 복지, 사상, 인종, 지역, 고문, 국경, 노동자, 노령, 노예, 변호, 부작위, 생명, 언론, 저항, 정치, 질병, 집회, 휴식, 노동시간, 노동조합, 11조, 건강, 사회보장, 탄압, 헌법, 부모, 심리, 무시, 주거, 선거, 예술,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8호)

  껍데기만 노동시간 단축 ?

  노동연구원 연구 발표에 노동계, '사용자 논리 대변마라'

  ... 동조건 개악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의 연구 결과는 △월차 및 생리휴가 폐지 △주휴일 무급화 △탄력근로시간제 대폭 완화 △주5일 근무제의 단계적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월차 및 생리휴가 폐지는 장시간 노동의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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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02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시간, 연결, 정책,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8호)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한국노동연구원) 주요 내용

  ․월차 및 생리휴가 폐지 - 모성보호와 직접적 관련성도 낮은 생리휴가의 존치는 큰 의미가 없으므로, 본인의 신청에 의한 무급휴가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주휴일 무급화 - 주당 40시간제로의 단축은 주휴 2일제의 확대 가능성을 의미, 근로시간단축추진은 주휴의 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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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02

  인권키워드

  전환

• 인권하루소식 (1643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20일 ∼ 6월 26일)

  ... 건 접수(20일) 5. 경총, '주 5일 근무제' 껍데기만 수용 경총, 월차 및 유급 생리휴가 폐지 등의 전제조건이 수용된다면 주5일 근무제를 수용하겠다고 결정(22일) 이에 노동계는 '주5일 근무제 수용을 빙자한 근로기준법 전면 개악기도'라고 비난하고 '주5일 근무제는 노동조건의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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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7

  인권키워드

  학살, 노동자, 건강권, 근로기준법, 북한, 성폭력, 인권, 저항, 전쟁, 진상규명, 점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9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③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노동자'

  "작은 사장?" - "천만에 우린 노동자"

  ... 인정받았으나 여전히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성'은 인정받지 못해 퇴직금․연월차휴가․초과근로수당․최저임금․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 등 기본적인 노동권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의 고용 계약형식이다. 사용자와 도급 혹은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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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6-21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근로기준법, 퇴직금, 노동조합, 권리, 노동권, 비정규직, 여성, 임금, 고용보험, 평등, 이야기, 동료, 제도,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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