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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사무실 마포구로 이사했어요~

  ... 위원장이 임기가 끝나기도 하고 총선과 대선이 있는 만큼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한 인권위법 개정안에 힘을 모아야 해요. 물론 총선과 대선이 변화의 물꼬를 틀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니기도 해요. 민주당 추천이었던 장향숙 인권위 상임위원이 총선출마를 위해 임기가 남았는데도 사퇴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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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3-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학생인권조례, 이야기, 선거, NAP, 반차별, 행정명령, 개발, 북한, 인권위, 대선, 활동가, 총선, 법, 서울시, 감시, 국회, 노동, 뉴타운, 대통령, 비정규직, 사법부, 사상,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임금, 정규직, 집회, 채증, 노동기본권, 평등, 산업안전보건법, 입법청원, 민주당, 정당, 권리, 역사, 상담, 학교,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283호)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의미, 꼼꼼히 들여다보기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⑦

  ... 에게 집회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었다면,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상위법 위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자의적으로 침해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조례로 이를 재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의사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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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2-01-18

  인권키워드

  학생, 권리, 집회, 학교,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 차별, 학습, 두발자유, 성소수자, 인권교육, 종교, 교육, 장애, 교육권, 운동, 빈곤, 한국, 정책,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언론, 인권, 지역, 청소년, 정당, 헌법, 부모, 상담,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2호)

  [이주의 인권수첩] 평화기도를 짓밟은 자들이 모르는 것

  2012. 1. 5. ~ 1. 11.

  ... 해(1.9). 두발ㆍ복장 자율화, 교내 집회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인 초ㆍ중등교육법과 충돌하고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이유. 그러나 이미 교육청 법무 담당 감사실에서 문제없다고 밝힌 사항이어서 억지. 재의결의 경우 서울시의회에서 출석 위원 2/3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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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2-01-11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강정, 학생, 범죄, 검찰, 교육, 신문, 집회, 참정권, 활동가, 민주주의, 학교, 선거, 연합, 이주,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주민

• 성명/논평

  [성명]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 이대영 부교육감은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 한법률이 허용한 재의 요구의 요건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불법적 행위다. 지방교육자치법에는 상위법 위반이나 공익의 현저한 침해 우려가 있을 때만 재의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서울교육청 내부의 법률 검토에서도 법리적 문제는 없다는 결론이 이미 난 바 있다. 또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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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2012-01-09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인권조례, 권리, 인권, 학생인권, 민주주의, 공익, 법, 교육, 집회, 사생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두발자유, 무상급식, 학교폭력, 이야기, 헌법, 한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성명]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서울시민 주권에 대한 부정이다.

  ...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하고 서울시의회 권위를 침해하는 권한 남용 등 민주주의의 침해이다. 상위법률 위반이나 공익의 현저한 침해 우려 등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른 재의 요구 근거도 없다는 것을 교육청 내부적인 결론으로 내렸다는 것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대영 부교육감은 공익의 현저한 침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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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 2012-01-09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서울시, 인권, 차별, 교육, 시대, 민주주의, 공익, 무시, 가해자, 남용,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집회, 퀴어, 투표, 공약, 정당, 기본권, 선거,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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