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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8호)

  <논평> 한총련이 ‘이적단체’인 이유

  ... 여기까지는 사실이라고 하자. 그러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 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인지, 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그저 오래된 ‘대한민국식 감각’일 뿐 논리적 해명은 없다. 한총련이 ‘연방제 통일’ 등의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적단체라는 건 거짓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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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07

  인권키워드

  권력, 국가보안법, 세력, 가족, 감시, 감옥, 결사, 공권력, 대법원, 북한, 정치, 형사처벌, 경찰, 청년, 헌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0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26일 ∼ 3월 5일)

  ... 다'고 지적한 미 국무부의 지적은 외면한 채, 세무조사 의도만 부풀린다" 불평(3/1) /북한, "미국이 자기나라의 기준으로 인권을 정치적 이용"고 비난(3/2) /중국,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비준(3/2) 5. 고문장비 수출허가 하고, 고문금지 주장하는 이중성 앰네스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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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06

  인권키워드

  새만금, 미국, 복수노조, 정리해고, 중국, 노동자, 비정규직, 인권위, ILO, 고문금지,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인권, 화염병, 고용보험, 경찰, 영세사업장, 권리, 신자유주의, 철도노조, 불법, 한국, 평화연대, 근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64호)

  국민회의 “7조 일부 수정” 시사

  인권위 주최 토론회, 국보법 존폐 격론

  ... 가보안법 2조에 대해서도 상반된 주장이 제기됐는데, 이석태 변호사는 “남북합의서 체결,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등은 이미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반국가단체 규정은 막다른 한계점에 도달해 국내법 사이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진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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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북한, 국가안보, 법, 결사, 남용, 정치, 인권위,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14일 ∼ 6월 21일)

  ... 고 싶다 53년 휴전이래 남북정규병력 최초로 맞붙은 서해교전으로 뜨거웠던 한주, 유엔사와 북한간 장성급 회담에서 북방한계선 이견(15일), 김대통령 햇볕정책기조 강화 의지 재천명(17일), 서해대치 사실상 해소, 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 '북한과 북방한계선 협상 용의 있다' 밝혀(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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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2

  인권키워드

  평화, 검찰, 국회, 민주노총, 북한,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4월 26일 ∼ 5월 2일)

  ... 사생활 침해" 등 이유로 집회 금지․제한 가능해져(4/27) 3. 다시 부는 '북한동포 지원' 바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14개 대북지원 민간단체들, '북한의 농업․식량․의료 지원을 위한 공동모금운동' 벌이기로(공동모금운동 사무처 02-734-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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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4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공무원, 노조, 재소자, 교도관, 국회, 북한, 언론, 여성, 인권, 인도주의, 집회,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권리, 국제, 국가, 중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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