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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6호)

  [박석진의 인권이야기] 밝혀지지 않은 진실, 박준기 중사의 외로운 투쟁

  ... 간부에 의한 타살이라고 결론 내렸으나 국방부는 특별조사단까지 꾸려 이를 부정했고 최근 대법원은 군 당국의 초기 수사가 부실해 판단할 수 없다고 결정함에 따라 영구미제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아직도 군 병원 냉동고에는 허 일병과 같은 의문의 죽음으로 인해 최장 15년 이상 장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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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5-09-23

  인권키워드

  국방부, 병원, 자살, 진실, 진상규명, 군대, 대법원, 치료, 경찰, 질문, 종전, 동행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55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국가인권위원장, 위기관리 그만두고 인권을 하라

  국가인권위에서도 유보되는 성소수자 인권

  ... 가인권위의 독립성 유지와 인권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후보자가 서울남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신청에 대해 ‘서류가 미비하다며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던 일에 대해서 다수 의원들이 지적했고, 후보자는 “피해자에게 송구하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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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희 2015-09-17

  인권키워드

  인권, 성소수자, 인권위, 정책,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성별정정, 차별금지법, 독립성, 피해자, 트랜스젠더, 무시, 피해,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55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참사와 국가배상에 관한 단상

  ... 우, 그 실익은 피해자들이 직접 당사자(원고)가 되어 주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검증, 감정, 증인신청 등을 통해 다양하게 진상규명에 접근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또한 참사 및 그 이후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경우 적정한 위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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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범 2015-09-17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피해자, 진상규명, 국가, 인권, 손해배상, 권리, 재발, 재난, 존엄, 질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활동 이야기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좀 마련하라고 보낸 한 달

  기대와 우려 속에 출발한 이성호 인권위원장 체제를 맞아

  ... 권위원 인선절차’를 권고하면서 한국 인권위 등급심사를 보류했다. 하지만 청와대, 국회, 대법원 모두 그 관행을 지속했고 2015년 3월까지 등급심사는 3번이나 보류당했다. 정말 국제사회에서는 없는 초유의 일이었다. 2015년 3월 등급심사 보류 결정에서는 8월 인권위원장이 교체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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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9-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력, 시민사회, 독립성, 한국, 청와대, 체제,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약자, 감시, 국회, 대법원, 성전환자, 언론, 인권감수성, 저항, 국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8월)

  ... 과 관련해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청와대,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없이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 내정 7월 20일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으로 내정했습니다. 그가 어떤 인권 관련 활동이나 연구를 했는지 전혀 알려진 바도 없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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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18

  인권키워드

  세월호, 이야기, 사랑방, 권리, 참사, 월담, 메르스, 공단, 활동가, 노동자, 임금, 인권위, 밀양, 한국, 건강권, 국회, 에이즈, 청와대, 송전탑, 시민사회, 중대재해, 국가보안법, 기업, 대통령, 인권, 집회, 경찰, 노동권, 노조, 북한, 심의, 다짐, 진상규명, 유가족, 간첩, 간첩조작, 강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 대법원, 민주노총, 사형, 성별정정, 성전환자,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장기수, 지역, 청소년,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퇴직금, 평택, 회사, 건강, 범죄, 개발, 운동, 에너지, 역사, 상담, 진보넷, 법, 조직화, 연결, 정책,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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