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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94호)

  <특별기고>양심수에게 사면은 없었다

  ... 효를 받은 자들은 정말 대단한 특전을 받은 것이다. 형을 선고한 사실 자체, 다시 말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실 자체를 없애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풀려난 양심수들에게 적용한 '가석방'제도와 '형집행정지'제도는 어떠한 것인가? 가석방제도는 사면법이 아니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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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형 1998-08-25

  인권키워드

  감옥, 대통령, 석방, 범죄, 정부, 보호관찰, 제도, 감시, 수형자, 정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72호)

  양지마을, 형사고발키로

  민변 등 인권단체, 1차 조사결과 발표

  ... 양지마을에서 행해졌던 강제노동과 착취는 현대판 노예제로서 가장 악랄한 비인도적, 반인륜적 범죄”라며 사법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지마을과 송현원에서 퇴소한 24명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법률적 검토를 마친 변호인단은 피해자들이 최단 4개월에서 최장 9년 7개월까지 강제 구금생활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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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3

  인권키워드

  강제노동, 학대, 범죄, 민변, 질문, 권리, 불안

• 인권하루소식 (437호)

  직장내 여성차별·성폭력, 법으로 막자

  여성·노동계 9개 단체 국회에 청원

  ... 직장내 성폭력이 모든 직장 여성의 노동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지난해 4월 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직장내 성폭력의 법적 구제와 제재근거가 되고 있으나, 이 법률에는 성희롱 없는 직장을 만들어야 하는 사업주의 책임은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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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5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국회, 비정규직, 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성희롱, 여성노동자, 임금, 정규직, 차별, 노동시간, 사회보장제도, 피해자, 범죄, 피해,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호)

  폭넓은 인권신장 노력할 때

  KNCC 인권위윈회 20주년 인권 선교 정책협의회

  ... 다. 또한 사례보고는 정신 대문제(권희순 목사)외국인 노동자 문제(김해성 목사)주한 미군 범죄 근절 운동(조재학 주한 미군 범죄근절 운동 본구 간사)성폭력 문제(박상희 목사)로 나뉘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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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8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정책, 노동자, 성폭력, 범죄

•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하는 현실입니다. 산재가 단지 우연한 ‘사고’가 아닌 구조적인 ‘사건’이자 경영 책임자의 범죄임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해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5월 27일, 기후위기비상행동 토론회, ‘어떤 그린뉴딜이 필요한가?’ 정부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판 뉴딜계획으로 디지털 뉴딜과 함께 그린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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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6-12

  인권키워드

  국회, 코로나19, 사랑방, 세월호참사, 권리, 차별금지법, 노란리본인권모임, 생명, 집회, 휴가, 평등, 그린뉴딜, 혐오, 성소수자, 존엄, 집시법, 차별, 페미니즘, 피해자, 경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트랜스젠더, 공단, 이야기, 조직, 산재,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세월호, 안전, 언론, 여성, 인권, 임금, 재난참사, 참사, 반차별, 11조, 헌법불합치, 범죄, 다짐, 진상규명, 녹색성장, 이태원, 시민사회, 운동, 일자리, 제도, 정책, 디지털, 이명박, 연대,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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