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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6호)

  "조건부 신고시설 정책 재검토해야"

  시설 내 생활자 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열려

  알콜중독자와 정신질환자를 무기한 수용하면서 인권침해를 자행해 "형기없는 감옥"으로 불려온 조건부신고 복지시설 운영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이 전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4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7개 장애인권단체들이 모인 조건부신고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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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윤정, 강성준 2004-02-06

  인권키워드

  시설, 정책, 감시, 감옥, 변호, 복지, 인권교육,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집, 법,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74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외국인보호소 인권문제, 포괄적 대안 내놔야

  14일 인권위의 적극적 결정을 기대하며

  ... 집 이란주 사무국장은 "인권위가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보호 돼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장기간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며 외국인보호 소내 진정사건에 대한 발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독방 격리수용 규정을 '규칙'에 두어야 하느냐, '법률'에 두어야 하느냐의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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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감옥, 이주노동자, 퇴거, 강제퇴거,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임금체불, 집회, 불법체류, 운동, 집, 기본권,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9호)

  병원 장기파업 해결의 물꼬를 뚫어라

  정부, 폭력사태·부당노동행위 수수방관

  ... 구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일부 병원 사용자들은 노조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노조 간부들을 감옥으로 보내고 파업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직권중재조항을 이용하고 있다"라며 "불성실교섭과 파업 장기화를 유도하는 '직권중재제도'를 철폐하라"라고 요구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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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6

  인권키워드

  파업, 병원, 노조, 정부,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불법, 감옥, 집회, 탄압, 노조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0호)

  전쟁반대의 양심, 병역거부로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헌신하겠다”

  ... 기까지도, 병역을 거부하겠다는 결심을 완전히 굳힐 순 없었다. 병역거부를 하면 현실적으로 감옥에 가야하고, 단지 그 하나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병역기피자'라는 낙인을 평생의 굴레로 짊어지게 될 것이란 사실도 적지 않은 문제였다. 하지만 결국 유 씨는 병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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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병역, 전쟁, 대체복무제,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북한, 운동, 학교, 평화, 연습, 한국, 혐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83호)

  안에서 작업 중, 밖에서 출입구 통제

  청평양수발전소, 조합원 감시 심각

  ... 에서 통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 지부장은 "지하발전소 근무자들이 마치 감옥에서 일하는 것 같고, 외부에서 보는 사람에게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준다"고 말했다. 실제 지하발전소 안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중 한 명은 "갇혀있는 기분이 들어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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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1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해고, 노동자, 감옥, 민주노총, 시설, 발전소, 동료, 무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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