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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호)

  서울변호사회 『미국변호사 윤리강령』 발간

  외국사례 타산지석 삼을 필요

  “변호사는 의뢰인의 대리인이고 법률제도의 사관이며 정의에 대해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는 공공의 시민이다” 이 말은 1992년 8월에 개정된 변호사 행위에 대한 ｢미국변호사협회｣의 모범 규칙 중 서론에 해당하는 변호사 책임에 관한 정의이다. ｢서울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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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5

  인권키워드

  미국, 기술, 공공

• 인권하루소식 (255호)

  형사관할권 개정의 방향(배금자, 민변)

  ... 계적 조치를 하는 것만으로 제재가 유효함을 인정하여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타협점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주권국가로서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는 것이다. 2. 제1차적 재판권의 포기제도: 협정의 내용은 합의의사록에 의해 완전 변질되어 한국이 1차 적 재판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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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가족, 불평등, 범죄, 군대, 재판, 피해자, 민변, 미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255호)

  학내 성희롱에 관한 공청회(차례)

  ... 사후조치에 대하여 2. 학내 성폭력의 개념, 사례, 원인 3.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구제위원회 구성의 원칙과 활동방향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의 내용과 방향 -가해자 징계와 재교육 -피해자 보상과 치료보호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학당국과 학생회의 역할 4. 학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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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성폭력, 성희롱, 가해자, 피해자, 가해, 피해

• 인권하루소식 (255호)

  엠네스티, 10월 9일-25일 한국방문, 인권상황 조사활동

  ... 사활동에서는 △AI에서 석방운동을 벌이고 있는 양심수와 최근 연행자에 대한 정보조사 △사형제도에 관한 조사 △행형제도를 포함해 재심절차, 사법권의 독립, 배상 등 연구활동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인권단체는 물론 사형제도폐지위원회, 법무부인권과, 안기부, 국회의원 그리고 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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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4호)

  '지방자치시대와 장애인 복지'토론회 월 1회 실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활학과)교수는 '지방자치와 사회복지'란 발표에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변화되어야 할 사회복지제도의 과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명확한 업무분담이 되는 지방자치와 사회복지원칙 △재원과 사회복지시설의 공공화를 통한 지방자체제도와 사회복지체계의 확립 △지방자치제와 사회복지체계의 확립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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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복지,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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