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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호)

  긴급구속 후 영장청구 없이 석방될 때

  당사자의 권리침해 보상은 어떻게?

  ... 못시키면 불법 박 변호사는 이날 ‘안기부의 긴급구속과 인권’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긴급구속제도는 사전영장주의에 대한 예외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범죄의 중대성, 범죄의 객관적 혐의, 긴급성, 구속의 필요성 등 4가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불법구속”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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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0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 검찰, 영장, 법원, 남용, 수사기관, 범죄, 안기부, 인권위, 경찰, 권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5호)

  긴급구속에 유린된 현직 대학교수의 인권

  “명예훼손혐의 소송불사” ‘안기부 긴급구속과 인권’등 긴급토론회

  ... 기되어 있다.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해 검사가 발부하도록 되어 있는 ‘긴급구속영장’제도는 긴급구속영장 남발과 함께 심각한 인권침해양상을 빚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긴급구속영장에 의한 연행과 구속은 형사소송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8, 9월 달 만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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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5

  인권키워드

  인권, 안기부, 조직, 법원, 명예훼손, 수사과정, 영장, 청소년, 범죄,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4호)

  유엔인권소위 위안부 진상조사단 내년 초 남북한 방문

  생존자면담, 민간단체와 보고대회 등 예정

  ... 외무부의 유병우 아 태국장은 이날 열린 국회 외무통일위 국정감사 보고를 통해 “‘전시노예제도’에 대한 유엔차원의 일본 군대위안부 진상조사단이 내년 초 방한, 국내 생존피해자를 만나 증언을 듣고 관련 민간 단체와 보고대회 등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국장은 “북한의 경우도 이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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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4

  인권키워드

  일본, 국회, 북한, 위안부, 피해자, 피해

• 인권하루소식 (263호)

  인권간행물

  ... 승룡)/경찰관의 인권(박병국)/언론의 편향보도에 대하여(방정배)등/함께 하는 광장-사법시험제도에 관한 개선의견(유중원)/독자리포트-헌법재판소의 평가 및 인선 과정에서의 시민참여(한인섭)/법률교실-시민을 위한 법률강의 등(290쪽) □지방자치제, 우리에게 무엇인가?-(☏ 521-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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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장애인, 고문, 국제앰네스티, 성폭력, 양심, 인권, 인권교육, 장애, 지방자치단체, 권리, 지역운동, 평화, 학살, 기지, 고용,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0호)

  단체탐방 32 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

  ... 바로 법률소비자의 개념이다. 이런 개념을 이끌어낸 근거는 첫째, “국가와 공직자와 법과 제도”는 바로 개개인의 자유, 생명, 행복, 사생활, 사유재산, 기회균등의 보장 등에 그 존재가치가 있다고 할진대 국민은 이러한 천부적 인권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지위에 있으며,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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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0-08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 상담, 법정, 법원, 감시, 국회, 인권, 헌법재판소, 공약, 피해, 교육, 대통령, 사생활, 생명, 신문, 사랑방, 권리, 집, 욕구, 역사, 기본권, 법,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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