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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호)

  대법관의 인권관등 검증 필요

  7일 긴급공청회

  ... 으로 선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구성원의 헌법 관과 인권의식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청문회 제도밖에 없다며 청문회 개최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철 국회의원(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도입의 당위성’이란 발제를 통해 “그동안 명백히 하자가 있는 사람조차도 아무 말도 못하고 다수당의 의석 수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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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헌법재판소, 민주당, 민변,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0호)

  「인권하루소식」지령 200호 특집 - 「인권하루소식」이 나아갈 길

  ... 보고자 합니다. 인권단체의 활동 및 동향, 국제인권뉴스, 노동권, 인권교육, 양심수, 사형제도, 고문, 사법제도문제, 장애인 권리, 이전 인권침해에 대한 처리문제 등을 일정정도의 형식 안에서 분류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저는 폭넓게 다루어지는 다양한 주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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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7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한국, 신문, 장애, 운동, 국제, 노동자, 인권교육, 재판, 권리, 역사, 기본권, 피해, 핵, 네트워크, 법, 고문, 노동권, 집회, 사형제, 경찰,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호)

  단체탐방 24 전국삼청교육동우회(구 전국 삼청교육진상규명투쟁위원회)

  ‘정의사회구현’ 명목 아래 교육 아닌 ‘교육’을 받은 사람들

  ... 재정조건과 인적상황으로는 어렵기만 한 일이다. 집회도 열고 싶고 억울한 영혼에 대한 진혼제도 마련하고 싶고 부상자를 돌보고도 싶지만, 회원들 자신이 후유증으로 가족에게 버림받았거나(회원의 70-80%에 달한다고 함), 생활능력을 잃고 병상에 누워있는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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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7-02

  인권키워드

  교육, 재판, 가족, 경찰관, 국회, 언론, 집회, 청와대,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사회운동,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94호)

  A규약 약식반박보고서 공식접수

  27일 A규약 사무국, 공식심의문서 채택 11월 심층보고서 제출예정

  ... 일반적 평가, A규약을 실행하는데 어려움과 장애물, 노동3권, 산업 안전과 건강, 사회보장제도와 장애인, 여성의 권리, 교육권,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환경권 등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핵심내용이 담겨져 있다. 한편 보고서는 A규약위원들이 정부 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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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사랑방, 심의, 민변, 건강, 산업,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사회권, 여성, 장애, 전교조, 교육권,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4호)

  이순심 씨 4년 선고

  방청인단 “정당방위, 정신질환 등 참작 무죄”

  ... 김칠준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 아내구타의 실상이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아내구타에 관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점이 재판과정에서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21일 결성된 「이순심 씨 석방을 위한 방청 인단」은 계속적인 재판방청과 모니터 활동을 벌여왔으며 전국에서 1만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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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석방, 국가, 변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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