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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호)

  헌법재판소 긴급 진단-‘퇴보 우려 ’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

  ... 의 결여와 권력집중구조가 인사문제에서 나타난다”며 대법원장이 사실상 3명을 임명하는 현 법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빠져있다는 것은 큰 문제다. 법원이 위헌제청을 안 할 경우 통제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며 독일의 경우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8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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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재판, 감시, 대통령, 인권, 정치, 존엄, 헌법, 평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237호)

  권력에 영합한 사람 헌법재판관 부적절

  ... 사로 지목되었던 인사가 헌법재판소장 자리에 있고서는 국민의 기본권도 권력의 남용에 대한 견제도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정치권력에 의한 외압과 영향에 의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올바로 지키지 못하고 권력에 영합한 사람이 새로운 문민시대의 헌법재판소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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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권력, 기본권, 남용, 시대, 민주주의

• 인권하루소식 (234호)

  검찰, 경상대 교수 심야 구인 시도

  민교협 “검찰, 문명세계의 웃음거리 자초”

  ... 의 ‘교수 권’과 ‘수업 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시도를 중지할 것을 당국에 요구하고 일부 제도권언론에 균형적 보도태도를 되찾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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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5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학생, 정부, 법원, 사상, 시대, 탄압, 무시

• 인권하루소식 (234호)

  경상대 교수의 강제구인 및 사법처리를

  반대하는 사회학 교수 90인 성명(전문)

  ... 학의 ‘교수권’, ‘수업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 시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1. 일부 제도권언론은 균형적 보도태도를 되찾을 것을 요구한다. 1994년 8월 24일 경상대사태를 염려하는 사회학교수 일동(명단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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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5

  인권키워드

  사상, 검찰, 국가보안법, 언론, 민주주의, 한반도,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1호)

  단체탐방 29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 노동할 수 있는 사회’이다.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이나 이론연구, 실태조사, 복지제도 등등 무엇이나 중요하고 시급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장애인을 품고 있는 사회 그 자체이다. 장애인의 노동가능성을 인정하고 보장하는 사회, 전혀 노동능력이 없는 장애인이라 할 지라도 그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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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8-20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노동, 조직, 가족, 교육, 기업, 뉴스, 복지, 지역, 지역사회, 공부방, 동료, 제주, 학교,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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