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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호)

  인권간행물

  ... 승룡)/경찰관의 인권(박병국)/언론의 편향보도에 대하여(방정배)등/함께 하는 광장-사법시험제도에 관한 개선의견(유중원)/독자리포트-헌법재판소의 평가 및 인선 과정에서의 시민참여(한인섭)/법률교실-시민을 위한 법률강의 등(290쪽) □지방자치제, 우리에게 무엇인가?-(☏ 521-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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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장애인, 고문, 국제앰네스티, 성폭력, 양심, 인권, 인권교육, 장애, 지방자치단체, 권리, 지역운동, 평화, 학살, 기지, 고용,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0호)

  단체탐방 32 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

  ... 바로 법률소비자의 개념이다. 이런 개념을 이끌어낸 근거는 첫째, “국가와 공직자와 법과 제도”는 바로 개개인의 자유, 생명, 행복, 사생활, 사유재산, 기회균등의 보장 등에 그 존재가치가 있다고 할진대 국민은 이러한 천부적 인권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지위에 있으며,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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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0-08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 상담, 법정, 법원, 감시, 국회, 인권, 헌법재판소, 공약, 피해, 교육, 대통령, 사생활, 생명, 신문, 사랑방, 권리, 집, 욕구, 역사, 기본권, 법, 공공

• 인권하루소식 (258호)

  성폭력근절 위한 구체적 대안 찾기

  서울대 학내성폭력에 관한 공청회 “학칙에 성폭력규정을”

  ... ”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미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에 따르는 법적, 제도적 장비가 미비한 현실에서 이번 공청회는 학내에서 성폭력의 범위, 구제, 제재 조처를 담은 가칭 ‘학내성폭력 근절을 위한 규정’을 학칙으로 만들자는 견해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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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6

  인권키워드

  성폭력, 성희롱, 가해자, 교육, 학생, 진상조사, 권리, 상담, 가해, 법, 정책, 성교육

• 인권하루소식 (258호)

  “미군범죄에 국민적 차원의 인식전환 필요”

  5일, 한미행정협정 개정 공청회

  ... 등에서는 불참했다. 박연철 변호사는 민사청구권 개정에 있어 공무집행과 무관하게 발생한 문제도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를 상대로 청구하는 배상문제를 거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김경남 목사는 미군범죄근절을 위해 △미군범죄 전담수사관․검찰․경찰육성, △미군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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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6

  인권키워드

  법, 정부, 법무부, 시설, 언론, 범죄, 한국, 기지

• 인권하루소식 (257호)

  산재사망자 작년보다 증가

  경제논리 기초한 규제완화의 결과

  ... 유해물질 허용농도의 완화 등 1백7건에 이르며 자율적 안전보건 관리 활성화, 유해물질 표시제도의 기능보완 등을 포함,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산재예방 계획과는 모순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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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5

  인권키워드

  정부,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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