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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2호)

  국제인권조약, 찬밥신세

  자유권·사회권조약 가입 10주년

  ...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해왔다. 91년 4월 민법의 사죄광고제도가 헌법과 자유권조약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89헌마160결정)과 지난해 4월 국가보안법 7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을 근거로 국가보안법 7조 위반으로 기소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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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11

  인권키워드

  교육, 국가보안법, 사법부, 권리, 정부, 대법원, 법무부, 양심,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보장, 헌법,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8호)

  <현장스케치> 사면 후 처음 열린 ‘분노의 목요집회’

  김현철을 위한 용서와 화해, 양심수 모독

  ... 는 절규했다. 8․15 대사면 약속을 기대하며 ‘사라지길’ 희망했던 목요집회. 양심수 가족들은 19일 오후 2시 또다시 탑골공원을 찾아들었다. “56명의 사면이 단행되던 날 그 열 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상과 양심의 문제로 연행됐다”며 “이번 사면은 김현철을 위한 용서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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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0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6호)

  8.15 사면, 인권의지 시금석

  14개 종교·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 번 확인할 수 있는 8․15 특별사면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양심수 전원 석방을 촉구하는 각계 사회단체들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6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양심수 전원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어, 13일에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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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4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대통령, 양심, 인권, 정치, 집시법, 집회, 사찰, 평등, 헌법, 제국주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53호)

  ‘인권’을 국정지표로

  인권협 대표단, 김 당선자 면담

  ...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 김승훈 신부는 김수환 추기경의 친서를 전달했는데, 김 추기경은 "양심수들이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권교체의 의미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한총련 관련자와 장기수 등 양심수 전원을 석방할 것을 청원했다. 이에 김 차기 대통령은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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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인권위원회, 민주주의, 배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석방, 양심, 장기수, 공약,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92호)

  한국타이어 성폭행 사건

  국과수 감정결과 이번주 드러나

  ... 검찰에서 1차 소환조사를 받았다. 김 기자는 "검찰이 기소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양심에 따라 쓴 기사인 만큼 떳떳하다"고 밝혔다<본지 8월 19일자 참조>. 한편, 김 기자가 폭로한 한국타이어 성폭행 사건은 현재 검찰 재수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지난해 5월 한국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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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4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 노동자, 명예훼손, 양심,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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