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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호)

  신 공안정국 - 시련 받는 인권기획(2) 물고문, 담배불 지짐, 사시미 칼 위협

  광주 동부경찰서 ‘수배자 행선지 대라’

  ... 하게 하여 금호노조 집행부를 유인해 붙잡으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민중정치연합｣(대표 김철수, 민정련)은 10일 성명을 통해 내무부장관의 해임과 관련경찰관의 사법처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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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2

  인권키워드

  고문, 노조원, 경찰, 불법, 가족, 가혹행위, 노동자,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6호)

  남한-최근 국가보안법의 단속대상이 된 교수들

  국제사면위원회(8월 10일)

  ...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를 처벌한다. 국가보안법의 한 규정은 막연하게 해석되어 학생, 정치적 반대자, 출판업자 등을 포함한 양심수를 자의적으로 구금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또한 진보적인 사상에 대한 일치된 반대캠페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 보다 더 많은 구속자가 생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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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학생, 결사, 사상, 권리, 공산주의, 검찰, 석방, 찬양,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5호)

  신 공안정국 - 시련 받는 인권 기획(1) 구국전위사건 신 공안정국 확대에 최대한 이용

  10일 신 공안정국 인권침해 실태 보고대회

  ... ｢구국전위｣ 사건을 들고 “3차례에 걸친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정치적으로 최대한 이용, 군사독재시절에 구태를 다시 반복해 사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7월 2일의 ‘노동계에 역점을 두고 적극 침투, 조직원을 산업현장에 보내 불법파업 선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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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파업, 언론, 학생운동, 탄압, 공무원, 노동자, 농성, 불법감금, 인권, 임금, 재벌, 한진중공업, 인권위,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호)

  국보법 해석적용에 문제

  사상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등 B규약 위배

  ... 을 드러낸 것이다”고 문제 제기했다. 또한 이는 90년 7월10일 정부가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중 사상 및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보장(제18,19조)을 위반하는 것이며 곧 헌법에 위반하는 일이라고 보았다(<인권하루소식> 3월31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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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1

  인권키워드

  헌법, 국보법, 사상, 국가보안법, 대법원, 양심, 국회, 석방,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4호)

  인권간행물

  ... 의 인권실태(84년 8월 9일)-통일원 주요내용 : 북한의 인권규정과 그 실태 / 북한의 정치수용소 실태 등 ■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7호)-문국진 모임 주요내용 : 문국진의 처 윤연옥(곽진선) / 기획연재2-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간됨을 완전히 파괴하는 고문(고문의 특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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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0

  인권키워드

  북한, 여성, 수도권, 평화, 재발, ILO, 감옥, 고문, 단결권, 파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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