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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호)

  신 공안정국 - 시련 받는 인권 기획(1) 구국전위사건 신 공안정국 확대에 최대한 이용

  10일 신 공안정국 인권침해 실태 보고대회

  ... ｢구국전위｣ 사건을 들고 “3차례에 걸친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정치적으로 최대한 이용, 군사독재시절에 구태를 다시 반복해 사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7월 2일의 ‘노동계에 역점을 두고 적극 침투, 조직원을 산업현장에 보내 불법파업 선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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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파업, 언론, 학생운동, 탄압, 공무원, 노동자, 농성, 불법감금, 인권, 임금, 재벌, 한진중공업, 인권위,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호)

  국보법 해석적용에 문제

  사상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등 B규약 위배

  ... 을 드러낸 것이다”고 문제 제기했다. 또한 이는 90년 7월10일 정부가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중 사상 및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보장(제18,19조)을 위반하는 것이며 곧 헌법에 위반하는 일이라고 보았다(<인권하루소식> 3월31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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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1

  인권키워드

  헌법, 국보법, 사상, 국가보안법, 대법원, 양심, 국회, 석방,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4호)

  인권간행물

  ... 의 인권실태(84년 8월 9일)-통일원 주요내용 : 북한의 인권규정과 그 실태 / 북한의 정치수용소 실태 등 ■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7호)-문국진 모임 주요내용 : 문국진의 처 윤연옥(곽진선) / 기획연재2-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간됨을 완전히 파괴하는 고문(고문의 특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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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0

  인권키워드

  북한, 여성, 수도권, 평화, 재발, ILO, 감옥, 고문, 단결권, 파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호)

  경상대 법대교수회, 기본권 침해 우려

  ... 나타냈다. 또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로 이는 어떠한 정치체계에서도 엄격히 지켜져야 하며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편협된 판단으로 학문의 자유를 훼손하려는 최근의 사태는 심각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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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9

  인권키워드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21호)

  “학문의 자유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 다할 것”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자 기자회견 민교협 등 학계 공동 대응키로

  ... 그 소속기관의 명예에 심대한 훼손을 가한 것”에 유감을 밝히고, “동료 교수들이 더 이상 정치적 희생물이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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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5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주의, 조직, 동료, 교권, 사상, 언론,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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