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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0호)

  경상대교수 불구속기소는 공안당국의 횡포

  2일 민교협 성명

  ... 당 교수들에 대한 사법처리 기도를 포기할 것을 기대”해 왔다며, 검찰당국의 이번 조처가 “정치적 저의를 띠고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민교협은 또 기소된 교수들의 “혐의가 터무니없는 것임을 입증하고 그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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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96호)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중재재판소로 가져가자

  PCA 한일 변호인단 세미나 생계비, 의료비로 4만불 적당

  ... 부문제를 PCA로 가져가기 위해선 일본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정치적 로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정부와 여론이 PCA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은희(정대협 PCA 특별위원장)씨는 ‘PCA의 운동 적 의미와 정대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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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법, 정부, 재판, 집회, 피해자, 범죄, 감시, 강제노동, 노예제, 손해배상, 운동,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89호)

  국제 앰네스티 News Service 1994년 11월 16일자

  전 남한 안기부 요원의 폭로에 따른 양심수 석방 재 요청

  ... 는 또한 92년부터 일본에 있는 친북 조직과 남한에 있는 인권단체를 포함한 몇몇 비 정부 정치조직들 사이를 연결시켜 죄를 덮어씌우도록 지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는 남한정부에 안기부가 두 활동가에게 유죄판결을 하기 위해 거짓 증거를 제공했다는 진술에 대해 독립된 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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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8

  인권키워드

  국제, 안기부, 국가보안법, 석방, 가혹행위, 북한, 조직, 일본, 간첩, 결사, 고문, 활동가, 권리,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7호)

  안기부법의 인권침해적 요소

  ... 려가 잔존하고 있다. 안기부는 대통령의 직속기관이지만 헌법상의 근거를 갖고 있지는 않다. 정치적 영향력이나 권력행사의 막강함 등을 고려할 때 헌법상의 근거부재 자체가 인권유린을 암시하게 된다. 따라서 그 동안 숱하게 주장되고 제기 되었던 바와 같이 안기부는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발전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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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4-11-16

  인권키워드

  안기부, 법, 인권, 범죄, 시대, 발전,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대통령, 변호, 변호인, 경찰, 역사,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7호)

  ‘인권위원회’ 설립, 민간사회단체 참여

  전국연합, 참여연대 등 APEC에 요구

  ... 등 시민사회의 참여가 배제되었으며 APEC에서 다루는 무역․경제문제가 민중의 정치적, 사회적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조조정계획(Structural Adjustment Program)에 의해 사회경제적 약자의 인권보장 조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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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지역, 인권위원회, 정상회담,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시민사회, 약자, 법, 아시아, 성장, 배제,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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