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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505호)

  [열려라 참깨] 우리가 왜 공공기관이죠

  ... ‘인사관리 측면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에 필요’(정보공개법 9조 6항)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된 과정이 궁금할 따름이다. 1달간의 워크숍을 시작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오며 느낀 점이 있다. 사립대학 전체적으로 정보공개청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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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빈 2016-10-19

  인권키워드

  교육, 공익, 정부, 교육부, 권리, 학교, 한국, 법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503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국정감사를 받아도 바뀌지 않는 인권위

  진정사건 각하 비율 높고 투명성은 낮아

  ... 제인권증진을 위한 수임 등의 역할은 한다. 특히 인권침해나 차별 진정사건의 해결은 기존의 권리구제제도로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로 “빠르고 효과적이며 값싼” 구제절차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법원에 의지하기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에 인권위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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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10-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체제, 정부, 시민사회, 한국, 결사, 차별, 권리, 법, 검찰, 구제절차, 국회, 노동, 노조, 밀양, 사법부, 시설, 용산, 인권교육, 집회, 참사, 독립성, 사찰, 피해자, 경찰, 송전탑, 약자, 조직, 부모, 보수정당, 권력, 피해, 국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백남기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진실과 우리가 만들어야 할 사회적 책임

  ... 외면하고 부정해온 정부의 최고책임자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도 필수적이다. 진실에 대한 권리는 정의를 세우는 일과 단짝 친구이다. 국회 청문회는 아주 작은 시작이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는 투쟁은 다시는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정의와 만나야 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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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6-09-21

  인권키워드

  경찰, 물대포, 국회, 인권, 진실, 정부, 재발방지, 집회, CCTV, 안전, 검찰, 공권력, 교육, 대통령, 생명, 인권감수성, 차벽, 질문, 정당, 시대, 권리, 무기, 국가, 법, 연결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와대 보도통제, 세월호 당시의 언론참사의 실체

  ... 사법부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시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듯이 언론의 독립성이 시민의 알권리와 진실에 대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 방송법 4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2항에서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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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7-07

  인권키워드

  청와대, 세월호, 참사, 정부, 언론, 인권, 진실, 뉴스, 양심, 독립성, 경찰, 법, 4대강,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사법부, 용산참사, 인권감수성, 재판, 촛불, 성추행, 이야기, 시대, 권리, 헌법, 권력, 국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일반 (488호)

  형제복지원 사건과 강남역 살인사건

  ... 전히 지켜져야 하고, 다른 이의 인권은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그럴만한 판단 기준과 권리가 과연 우리 자신에게는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과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현재 거의 당연시되거나 기껏해야 ‘어쩔 수 없다’라는 논리로 포섭되곤 하는, 중증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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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중원 2016-06-08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범죄, 여성, 피해자, 이야기, 집, 피해, 배제, 시설, 경찰, 질문, 강남역, 여성혐오, 인권, 병원, 약자, 권력, 정부, 낙인, 안전, 전쟁, 중증장애인, 치료, 역사, 학교, 한국, 가족, 교육, 국회, 노동, 노동시장, 단어, 언론, 장애, 장애인, 종교, 청소년, 발달장애, 사회복지시설, 건강, 진실, 애도, 경제, 시대, 권리, 불안, 심리, 무시, 강제수용, 제노사이드, 단지, 언어, 발전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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