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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81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2주년 격려글 모음>

함께 걸어온 2년, 인권의 파수꾼에서 길잡이로

... 일정정도 성공을 한 지난 2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대합니다.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정당, 국회의원,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명망가 등을 상대로 한 인권관계 우편설문조사를 해서 매일 한 사람, 한 정당씩 그 결과를 소개해 주는 기획! 다른 나라들의 수사․행형 제도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9-07

인권키워드
인권, 진실, 종교, 개발, 시대, 감시, 노조, 북한, 사회권, 소외, 신문, 언론, 지역, 피해자, 범죄, 사회운동, 정당, 사랑방, 운동, 학생운동, 권리, 제도, 피해, 해방, 정책,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66호)

5.18 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

5.18 불기소 규탄 제3차 국민대회

...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의원은 국회와 각 정당 국회의원들에게 ‘특별법 제정 요구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이어 민교협 김상근 교수는 5.18관련해 시국성명을 낸 교수는 전국 44개 대학 3천1백74명이라고 밝히며 24일 오후 1시 여성백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1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학생, 국회, 검찰, 농성, 석방, 재판, 치료, 병원, 범죄, 민변, 정당, 무시, 법, 점거
인권하루소식 (31호)

양심선언 전경 박석진 일경 최후진술

(93. 10월 8일 수원지법 208호)

... 항 군무시 이탈)이 인정되며, 피고는 본 법정에서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위헌이며 양심선언이 정당하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 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할 지라도 전투경찰대 설치법 자체가 위헌일 수는 없다. 또한 많은 전경들이 그 같은 조건 속에서도 개인의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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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23

인권키워드
법정, 군대, 화염병, 정당, 이야기, 시대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에게 더 많은 교섭이 필요한 이유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섭권 보장 방안이 아니다

... 집계되었다. 일터의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대화와 협상의 권리가 없는 하청 노동자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일도, 위험에 대처할 역량을 기르는 일도 어려운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제도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더라도 하청 노동자들은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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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인권운동사랑방) 2025-12-23

인권키워드
교섭, 노동자, 권리, 하청, 노조법, 정부, 원청, 노동조합, 자본, 플랫폼, 법원, 노동, 회사, 민주주의, 노동권, 대기업, 임금, 파업, 하청업체, 외주화, 직접고용, 손해배상, 정당, 국가, 기업, 노조, 대법원, 대통령, 재판, 정리해고, 특수고용, 하청노동자, 노동시간, 김용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코로나19, 이재명, 광장, 이야기, 노동안전, 제도, 신자유주의, 생존, 산재, 법, 연결, 고용, 법정, 쿠팡, 과로, 손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탄핵 심판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탄핵 찬반을 넘어 평등한 민주주의를 향해

... 같은 비상사태가 아니었다는 점도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윤석열은 계엄령 선포를 정당화시킬 어떠한 근거도 없으니 쟁점을 다른 데로 돌린다.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를 탄핵하고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며 독주하는 야당에 경고용 통치행위를 한 것 뿐이기에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대용(상임활동가) 2025-02-08

인권키워드
윤석열, 대통령, 민주주의, 계엄, 권리, 정치, 헌법재판소, 광장, 극우, 세력, 국회, 헌법, 퇴진, 차별, 노동자, 불평등, 기본권, 배제, 군대, 사법부, 성소수자, 언론, 장애, 평등, 권력, 국가, 한국, 정부, 심의, 여성, 영장, 위법,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금지법, 참사, 청소년, 학생, 노동시간, 노동조합, 성차별, 플랫폼, 국민의힘, 이재명, 공약, 체제, 정당, 청년, 이대남, 불안, 역사, 제도, 해방, 위성정당, 연대, 성별, 문화,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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