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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49호)

  [발에 비친 인권풍경] 시장화에 빛바랜 ‘장애인 활동보조’ 2돌

  예산 확보· 보조인 노동권 보장 시급

  ... 모습 이름뿐인 예산 2005년 복지부가 실시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 75만 명의 장애인이 시설이나 활동보조 등 지원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 35만 명가량은 일상생활 가운데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조사된 바 있다. 1급 장애인만 해도 20만 명인 현 시점에서 활동보조를 이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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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주․장윤미 2009-04-22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정부, 복지, 교육, 노동권, 의존, 시설, GDP, 사생활, 임금, 퇴직금, 이야기, 활동가, 공공성, 전장연, 한국, OECD, 감옥,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수급, 시각장애, 인권, 자살률, 저항, 중증장애인, 차별, 탈시설, 노동기본권, 집, 조직, 제도, 무시, 생존, 기본권, 미국, 국가, 연대,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시설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김양원은 국가인권위원직을 사퇴하라!

  시설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김양원은 국가인권위원직을 사퇴하라! 우리는 김양원씨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서 자격 없음을 임명과정에서 밝혀 왔다. 그가 신망애 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서 횡령 등의 비리가 과거에 있어 부적절한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가 국가인권위원직을 받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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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8-10-08

  인권키워드

  인권, 청와대, 장애, 장애인,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낙태, 농성, 시설, 차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자료실

  시설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김양원은 국가인권위원직을 사퇴하라!

  시설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김양원은 국가인권위원직을 사퇴하라! 우리는 김양원씨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서 자격 없음을 임명과정에서 밝혀 왔다. 그가 신망애 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서 횡령 등의 비리가 과거에 있어 부적절한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가 국가인권위원직을 받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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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0-08

  인권키워드

  인권, 청와대, 장애, 장애인,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낙태, 농성, 시설, 차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115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건강권을 후퇴시킨다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②]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2)

  ... 서는 예방과 재활 및 일상생활의 유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나 급여는 요양시설 비용을 지원해주는 시설급여가 중심이고, 집에서 이루어지는 방문 간호 등의 재가급여의 종류가 단순하며, 예방 및 재활서비스는 미비하다. 노인을 수혜 대상으로만 파악 ▲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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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휴 2008-08-06

  인권키워드

  노인, 건강권, 요양시설, 정부, 제도, 복지, 인권, 시설, 정책, 가족, 사회권, 의료서비스, 학대, 독립성, 건강보험공단, 접근권, 이야기, 활동가, 집, 욕구,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1호)

  [미류의 인권이야기] 그/녀들의 호흡을 허하라

  ... 커녕 죽기 직전까지는 참아야 했다. 그/녀들이 잠을 청해온 공간은 출입국관리소의 외국인수용시설 수용자 1인당 평균면적인 1.84평에 못 미칠 정도였다. 출입국관리소의 외국인수용시설과 ‘집창촌’, 사회복지시설들에서 발생한 화재사건. 이 사건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 공간의 존재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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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7-02-13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집, 단속, 교육, 출입국관리소, 정부, CCTV, 고문, 국회, 노동권, 법무부, 시설,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인재, 출입국관리법, 사회복지시설, 건강, 병원, 범죄, 평등, 일자리, 불법, 국가, 한국, 군산, 법, 체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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