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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115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건강권을 후퇴시킨다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②]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2)

  ... 서는 예방과 재활 및 일상생활의 유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나 급여는 요양시설 비용을 지원해주는 시설급여가 중심이고, 집에서 이루어지는 방문 간호 등의 재가급여의 종류가 단순하며, 예방 및 재활서비스는 미비하다. 노인을 수혜 대상으로만 파악 ▲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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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휴 2008-08-06

  인권키워드

  노인, 건강권, 요양시설, 정부, 제도, 복지, 인권, 시설, 정책, 가족, 사회권, 의료서비스, 학대, 독립성, 건강보험공단, 접근권, 이야기, 활동가, 집, 욕구,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1호)

  [미류의 인권이야기] 그/녀들의 호흡을 허하라

  ... 커녕 죽기 직전까지는 참아야 했다. 그/녀들이 잠을 청해온 공간은 출입국관리소의 외국인수용시설 수용자 1인당 평균면적인 1.84평에 못 미칠 정도였다. 출입국관리소의 외국인수용시설과 ‘집창촌’, 사회복지시설들에서 발생한 화재사건. 이 사건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 공간의 존재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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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7-02-13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집, 단속, 교육, 출입국관리소, 정부, CCTV, 고문, 국회, 노동권, 법무부, 시설,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인재, 출입국관리법, 사회복지시설, 건강, 병원, 범죄, 평등, 일자리, 불법, 국가, 한국, 군산, 법, 체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주거인권학교 (2호)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③] ‘살만한 집’을 찾아 나선 퍼즐 여행

  잃어버린 퍼즐 한 조각, 나도 홈리스일까?

  ... 설명에 따르면, 적절한 주거를 위해서는 ①사생활 보장 ②적당한 위치(병원, 학교 등의 공공시설과 가까운 곳) ③기본 설비(조명, 난방, 통풍 등) ④적절한 공간 ⑤기반시설(수도, 쓰레기 처리 시설 등) ⑥쾌적한 환경 ⑦점유의 안정성 ⑧지불 가능한 비용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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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2006-05-03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홈리스, 질문, 이야기, 주거, 가족, 권리, 쉼터, 서울역, 시설, 부모, 노숙인, 비혼, 사생활, 여성, 활동가, 전세, 학교, 전환, 연결, 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660호)

  법원, "감옥 예규 비공개 이유 없다"

  감옥정보 접근의 획기적 진전 … 법무부 비공개 관행엔 쐐기부

  ... 처분한 것에 대해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은 교도소 내의 인적·물적 시설이나 장비의 구성 및 관리방법, 교도직원들의 근무지침, 수용자의 분류와 관리 방법, 가석방심사 관련 규정 등 모두 58건이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1항 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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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09-21

  인권키워드

  법무부, 법원, 교정시설, 감옥, 공공, 시설, 헌법,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60호)

  불법체류자도 인권의 울타리에 !

  "무차별 검문·수갑 사용 안돼"…보호시설 처우도 개선 필요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무리한 단속과 수용시설 부족이 불러올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속 첫날인 지난 17일 안산역에서는 30여 명의 합동단속반이 지나가는 외국인에 대해 무차별 검문을 실시, 11명을 연행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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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1

  인권키워드

  단속, 정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위, 정당, 미등록, 강제퇴거, 고시원, 과밀수용, 기업, 노동자, 시설, 위법, 유치장, 저항, 치료, 경찰,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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