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628호)

  "한국 정부 사법권 돌려받자"

  매카시 상병 징역10년 구형

  ... 되고 있다. 한국인 여성을 살해한 주한미군 매카시 상병의 재판이 열린 2일,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서는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 사회단체 활동가와 대학생들이 모여 '미군범죄자 신병인도와 SOFA 즉각 개정'을 촉구했다. 오진아(운동본부 간사) 씨는 "피의자가 재판을 앞두고 도주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0-06-03

  인권키워드

  재판, 한국, 불평등, 수사기관, 여성, 경찰, 활동가, 심리, 미국, 정부, 법원

• 인권하루소식 (102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12> 과거청산

  과거청산 반대세력의 집요한 방해, 온존된 과거

  ... 사천리로 제정되었고, 전두환·노태우 씨 등 신군부세력이 사법부의 단죄를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판결 이전부터 이들에 대한 사면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어지더니 급기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는 주요 대선 후보들이 모두 이들의 사면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게 된다. 과거청산 위한 노력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역사, 세력, 대법원, 저항, 피해자, 대선, 제주, 권력, 법원,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장기수, 전교조, 진실, 무기, 학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52호)

  “헌법재판관 지명 비합리적”

  참여연대, 인사청문회 도입 주장

  22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사법센터)는 한대현 서울고등법원장이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 의견서를 발표하고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고위 법관의 인사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사법센타는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되는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아무런 통로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8-23

  인권키워드

  법원, 장애,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근로

• 인권하루소식 (70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5일 ~ 8월 11일)

  ... 상급부서엔 과잉상태로 비효율적으로 배치된 것으로 나타나 <8일> 창원경찰서, 법원의 파업중지 가처분 결정을 무시한 채 파업을 주도한 대림자동차 노조 위원장 이경수 씨등 3명에 대해 검거에 나서/민가협 등 시민.인권단체, ‘양심수 석방을 위한 1천9백96인 선언’ 발표/환경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13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가혹행위, 석방, 정부, 법원, 국회, 노조, 사형, 안기부, 집회, 파업, 학생, 피해자, 민주당, 집, 무시, 무기, 권력,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9호)

  검찰, 학살자에 이유 없는 관용

  전국연합 등 엄정한 사법심판 촉구

  ... 전두환, 노태우 씨 등에 대한 구형공판이 열린 5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서초동 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5․18 학살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심판을 촉구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된 이날 집회엔 서울지역 통일선봉대 소속 대학생 등 80여명이 참석했지만, 경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06

  인권키워드

  검찰, 집회, 법원, 사형, 경찰, 진상규명, 진실, 약자, 역사, 법, 세력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