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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①

  ... 의 정권의 시대로 돌아갈까 두렵습니다. 한국에서 인권옹호자들은 길 위에서, 굴뚝 위에서, 법원 안이 아닌 법원 밖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45일이 넘게 단식 투쟁을 지속하며,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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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한국, 심의, 권리, 질문, 국가보안법, 사형제, 국가인권위원회, 세월호, 인권, 이야기, 대체복무제, 북한, 차별금지법, 기본권, 국가, 공권력, 양심, 집회, 차벽, 참사, 시민사회, 안보, 입법, 감옥, 국회, 사상, 사형, 사회권, 석방, 차별, 찬양, 촛불, 형벌, 반차별, 범죄, 경찰, 추모, 헌법,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461호)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고문 기술자’ 이근안

  ... 문 및 각종 불법 체포 혐의로 오랜 수배 끝에 1999년 ‘자수’한 이근안은 2000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06년 출소한 이근안은 자신의 고문 범죄가 ‘애국 활동’이었음을 주장하며 이후 목사로 변신하였으나, 2012년 ‘자질 부족’으로 목사직을 박탈당했다. 덧붙임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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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일 2015-11-04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불법, 대법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461호)

  [벼리]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운동에 나서자

  이윤은 사회화, 위기는 사회화하는 자본과 정권에 맞서야

  ... 아차는 생산 확대 등의 이유로 땅을 새로 구입해야 할 사유가 없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법원 판례로 인한 사회적 압박과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따른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한 것임은 천하가 아는 사실이다. 즉 재벌 사내유보금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자산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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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연 2015-11-04

  인권키워드

  재벌, 자본, 임금, 한국, IMF, 노동자, 부동산, 비정규직, 자본주의, 기업, 신자유주의, 운동, 권리, 제도, 기본권, 성장, 정책, 고용, 이명박, 기간제, 노동, 노동권, 대법원, 대통령, 인권, 정규직, 정리해고, 차별, 최저임금, 노동조합, 병원, 체제,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60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모이고 행동하는 자유를 처벌할 수 없다!

  ... 서유지선이라는 등 법이 없으면 만들겠다는 등 줄곧 거짓의 얼굴로 시민을 대하였다. 게다가 법원은 최근 세월호 차벽이 ‘이동할 수 있는 숨구멍은 있었다’며 차벽설치를 용인하였다. 우리의 소망을 맞을 수 없다 집회의 자유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영향력을 드러낼 때는 바로 집단의 힘으로 발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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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10-29

  인권키워드

  세월호, 집회, 경찰, 차벽, 참사, 광화문, 유가족, 국가, 추모, 인권, 진실, 가족, 국회, 노동자, 농성, 대통령, 물포, 언론, 저항, 존엄, 촛불집회, 최루액, 형벌, 형사처벌, 병원, 다짐, 질문, 정당, 이야기, 권리, 집, 스트레스, 희망버스, 분향, 법,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59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위는 권고나 결정만 하는 곳이다?

  나쁜 관행에 빠져 기아차 고공농성자의 인권을 외면하다

  ... 적인 인권위 현재 광고업체인 명보 에듀넷이 농성자들에게 음식을 전달할 수 없게 막는 것은 법원 결정과 상관없는 불법적 인권침해 행위다. 어떤 고공농성에도 음식을 이렇게 장기간 통제한 곳은 없다. 광고업체는 법원 가처분 결정을 근거로 출입을 통제하고 인권위도 그걸 근거로 음식 통제라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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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10-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경찰, 농성, 노조, 가족, 생명, 종교, 전기, 생존, 강정, 건강권, 교섭, 교육, 노동권, 노동자, 농성자, 밀양, 비정규직, 사회권, 생명권, 장애, 재벌, 정규직, 촛불집회, 파견, 회사, 용역깡패, 시대,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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