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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7호)

  조작 간첩사건, 진상규명 나섰다

  「천주교조작간첩진상대책위」발족 기자회견

  간첩사건의 상당부분이 과거 정권의 정치적 위기상황에서 발표된 조작사건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들의 조속한 석방과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에 들어갈 「천주교 조작간첩 진상규명 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승훈 신부, 조작간첩진상대책위)가 1일 발족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일 오전 9시30분 가톨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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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2

  인권키워드

  석방, 진상규명, 무기, 간첩, 가족, 감옥, 고문, 변호인, 영장, 인권, 조작간첩,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5호)

  고문방지협약 가입결정, 알고 보니 눈 가리고 아웅식

  ‘개인의 청원권 인정’ 조항 등 핵심조항 유보

  ... 혹하고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7조(B 규약) “어느 누구도 고문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고문을 받지 않고 잔혹하고 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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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9

  인권키워드

  고문방지협약, 고문, 형벌, 권리, 국가, 인권,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평등,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3호)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2)

  ... 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된다. 4. 해야할 일 <국내> 국내인권운동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중 몇 개의 사항과 관련되어 있을 뿐이다. 누구나 설득 가능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회 각분야의 기본 인권기준의 설정과 대중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의정, 사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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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7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제, 한국, 운동, 감시, 민주주의, 평화, 교육,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여성, 노동조합, 개발, 설득, 체제, 시민사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호)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1)

  ... 회에 제소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제소는 90년 한국정부가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 협약)에 의해 할 수 있다. 따라서 90년 이후 발생한 고문은 B규약 7조 ‘고문․인체실험의 금지’에 위배, 제소할 수 있다. 또한 96년 한국정부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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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6

  인권키워드

  한국, 고문, 권리, 감옥,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장기수, 아동,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양심, 언론, 자살, 재판, 연결, 감시, 군대, 변호인, 사상, 수사과정, 안기부,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활동가, 제도,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호)

  국제언론인연맹 권영길 언노련 의장 사전영장 철회요구

  ... 셀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한국정부에 대해 권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의 민주노조 세력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세계 언론 및 국제노동관련 기구를 대상으로 권 위원장에 대한 지지 캠페인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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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5

  인권키워드

  대통령, 노동, 언론, 탄압, 국제, 한국,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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