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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2호)

  12.12. 기소유예는 검찰의 직권남용

  특별검사제, 재정신청 제 확대 촉구

  ... 독립하지 못한 결과로서 나온 것에 토론자 전원이 공감하였고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 검찰인사제도의 개혁,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마련, 특정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특별검사제 도입, 재정신청 제 확대, 사법부에 대한 감시 고발 등 시민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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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9

  인권키워드

  검찰, 법, 사법부, 대통령, 직권남용, 감시, 사형, 범죄, 권력, 국가

• 인권하루소식 (281호)

  부패무능정권 규탄 집회

  5일, 전국연합 등

  ... 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시민대회가 5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중정치연합, 민가협, 구국전위사건 관련자모임 등 시민, 학생 5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있었다. 시민대회에 참석한 천영세(전국연합 공동의장)씨는 “현 정권은 과거청산과 민주개혁, 민중생존권에 대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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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불안, 무시, 성수대교, 안기부, 집회, 참사, 학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81호)

  기소권 남용이 검찰 불신·공권력 불신 근본원인

  5일, 경실련 토론회 가져

  ... 로 기소편의주의에 의해 기소․불기소여부에 대한 배타적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정치적 의혹사건이나 직권남용, 대형독직사건 등 수사권을 편의적, 편파적으로 이용하고 수사결과 기소여부를 선별적, 차별적으로 결정하며 공소제기의 경우 구속․불구속의 기준에 합리성을 결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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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8

  인권키워드

  검찰, 가해자, 가해, 고문, 남용, 직권남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80호)

  단체탐방 33 서울지역공부방연합

  우리가 모여 함께 살아가고 자기 사랑의 방법을 자연스레 배우는 곳

  ... 역운동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라든지 민주적 발전을 위한 정치참여, 마을 문화 제 개최 등은 공부방이 지역 속에 지역운동의 한 센터로서 자기위상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부방에 나오는 아이들의 부모님으로 구성된 자부 회와 자모회 모임은 지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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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1994-11-05

  인권키워드

  공부방, 교육, 지역, 집, 지역운동, 마을, 학생, 정치참여, 건강, 평등, 운동, 권리, 부모, 학교, 성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78호)

  엠네스티 한국지부, 중국인권문제에 심각한 우려 표명

  ... 서를 냈다. 한국지부는 천안문 사태이후에도 여전히 수백 명의 양심수를 포함하여 수천 명의 정치범들이 감옥에 갇혀 있고, 구금 자들에 대한 상시적인 고문 및 가혹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또한 티벳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평화적인 시위자와 종교인들에 대한 인권탄압에 대하여 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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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3

  인권키워드

  중국, 가혹행위, 고문, 결사, 북한, 사상, 사형, 종교, 감옥, 석방, 집회, 사형제,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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