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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법허무주의를 넘어

  ... 법대를 지망한 것은 법에 대한 환상과 주변 사람들의 권유 탓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법이나 재판과의 첫 만남은 결코 유쾌한 것은 아니었다. 대학 2학년 때 처음으로 법을 배웠다. 한번은 헌법교수가 헌법상 언론·집회의 자유에 대해서 열강을 토했다. 바로 그 순간 창밖에는 언론을 통제하고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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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 2007-03-28

  인권키워드

  법, 재판, 정부, 집회, 국회, 촛불, 역사, 입법, 사법부, 언론, 약자, 선거, 법정

• 인권하루소식 > 평화|뛰어보자 폴짝 (2832호)

  [뛰어보자 폴짝] 미국 군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요

  미선·효순 언니를 생각하며…

  ... 기가 막힌 건 한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 군인이 한국인에게 잘못을 저질렀지만 한국 정부에는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두 여중생 사망 사고에서도 미국은 힘을 이용해서 자기네 나라 법정으로 미국 군인을 데리고 가서 죄가 없다고 인정했어요. 강제로라도 미국 군인을 데려다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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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6-15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군사, 전쟁, 평화, 재판, 기지, 정부, 생명, 범죄, 권리, 집, 무기, 연습, 국회, 집회, 촛불, 광화문, 피해, 법정

• 인권하루소식 (2498호)

  장애인이동권 활동가들에 1년6월 구형

  검찰 "위법!"… 피고측 "대가 감수하더라도 정당!"

  ... 를 벌였던 장애인권 활동가들에게 징역 1년6월형이 구형됐다. 26일 서울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이현승)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다중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고 일반인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수단을 사용했다"며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활동가 김도현(전차 교통방해 혐의 등) 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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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1-27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장애인, 활동가, 검찰, 재판, 심리, 벌금, 기본권, 피해, 법, 법정, 변론, 차별, 정당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자료실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 는 언어로 고지받을 권리, ⒟즉각적인 변호인선임 및 조력을 받을 권리, ⒠합리적 기간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 ⒡변론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권리,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법원 내지 심판기관으로부터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 ⒣자신에 불리한 증인에 대해 반론할 권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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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안보,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법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언어,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매체, 입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125호)

  '천리마' 이적단체 아니다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 월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단원 6명이 구속되었고, 같은 해 12월 6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수원지방법원 합의11부는 권영준, 김대성 씨에 대해 "경기남부총련(경기남부지역총학생회연합) 의 강령을 수용해 천리마 노래단을 만들어 이적단체 구성에 직접 참여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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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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