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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07호)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④> 의견표명권

... 도 가평군 두밀리분교 폐교철회 소송이 지난 16일 패소판결로 일단락 되었다. 마을주민들은 재판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한다. 농사일을 접어두고 아이들에게 두밀학교를 찾아주고자 노력해온 주민들과 함께 이 재판을 지탱해온 원동력은 사실상 소송의 당사자인 24명의 두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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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20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재판, 학생, 대법원, 질문, 부모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348호)

「샘」에 ‘집행유예’ 선고, 국보법 7조 적용

... 94년 9월 구속 기소된 고영국, 김용우, 문영기 씨는 문씨의 22일 선고공판으로 1심 재판을 끝냈다. 서울형사지법 10단독 홍경호 판사는 국가보안법 제7조 (고무, 찬양) 1항, 5항을 적용하여 고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와 문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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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3

인권키워드
학습, 국가보안법, 국보법, 재판,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7호)

한국인권운동, 전문성 강화로 사회운동과 연대해야

서준식 대표 앰네스티 ‘양심수의 밤’에서

... 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민주적이라 자처하는 정부가 미 전향자라는 이유로 불공정한 재판 후 40년 간이나 구금되어 있는 김선명 씨나 안학섭 씨 같은 장기수들에게 가석방을 거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최형우 내무부장관이 고문과 가혹행위를 용인할 수 있다는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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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30

인권키워드
지역, 고문, 연대, 인권, 인권교육, 사회운동, 인권옹호, 한국, 아시아, 발전,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노동자, 사형, 사회권, 장애, 재판, 활동가, 보편성, 민족, 국가, 통일, 성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9호)

일본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3차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내용설명)

... 쟁범죄에 대해서는 시효의 적용이 없음을 우리는 다른 나라 2차대전의 전쟁범죄자들이 최근의 재판을 통해서 심판 받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민변과 정대협은 일본국과 일본군에 의해 저질러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하고 파렴치한 범죄행위에 대해 일본의 성의 있는 완전한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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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21

인권키워드
위안부, 전쟁, 민변, 대통령, 재판, 사할린, 청와대, 진상조사, 진상규명, 평화, 법,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후원인 인터뷰

신념의 실천을 이어가는

형수 님을 만났어요

... 각도 덜했어요. 병역거부 선언을 하면 상황이 금방 정리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당시 재판에 들어갔더니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로 미루겠다고 했어요. 오히려 최근에 헌재 판결이 나오고 재판이 다시 시작되면서 힘들어졌죠. 지금 1심이 끝났는데 우호적이지 않은 판결을 보면서 아무래도 감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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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대용 (상임활동가) 2019-10-11

인권키워드
사랑방, 병역거부, 이야기, 기술, 활동가, 기후, 선거, 강정, 언론, 재판, 에너지, 정부, 감옥, 군대, 밀양, 인권, 집회, 운동, 학교, 한국, 전환, 정책, 디지털, 감시, 노동자, 단어, 복지, 용산참사, 정치, 헌법재판소, 경찰, 송전탑, 기후변화, 정당, 권리, 민주주의, 집, 조직, 역사, 평화, 권력, 연결, 서울시, 대학교,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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