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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5호)

  인권협 우토로조사단 “정부와 유엔에 도움요청” 계획

  ... 소할 예정이다. 89년부터 8년간 계속된 우토로 마을 토지퇴거소송은 오는 6월 1일 2심 재판 결심을 앞두고 있는데, 우토로 주민들은 재판에 패소하고 강제퇴거 당할 것을 우려해 인권협에 공식 조사단 파견을 요청하고 나섰다. 조사단은 25일 강제퇴거에 반대하는 주민집회와 우토로 지역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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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31

  인권키워드

  우토로, 강제퇴거, 재판, 주거권, 마을, 국회, 지역, 파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30일 ∼ 10월 6일)

  ... 국감자료, 1월- 8월까지 폭력․절도 등 범죄를 저지른 미국인 3백94명 중 재판을 받은 사람 전체의 2.8%에 그쳐/안기부, 불교인권위원회 공동의장 진관 스님(국가보안법 회합․통신) 구속/전국 초․중․고교에 둔 특수학급의 담당교사 중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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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8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노동법, 불법, 성장, 정책, 입법, IMF, OECD, 국가안보,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안기부, 재판, 노동3권, 범죄,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1호)

  범민련 2차 공판 열려

  ... 부를 미제국주의의 앞잡이이며 반통일세력이라고 규정했다”는 것에 대해 강씨 등 8명 전원은 재판의 부당성과 검찰의 냉전의식를 비판하는 의견을 말해 긴 시간 공판이 벌여졌다. 한편, 병보석으로 석방된 주명순(74, 범민련 중앙위원)씨는 건강이 악화되어 공판에 참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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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8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석방, 재판, 건강

• 인권하루소식 (337호)

  오늘 고문방지조약 발효

  고문피해자들 고통의 삶 계속돼

  ... 이다. 고문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이들 중 가장 먼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중인 문국진 씨는 지난해 4월 10개월간의 치료 후 퇴원하였다가 지난 1월 29일 재입원 하였다. 문국진 씨는 지난해 퇴원 이후 정상인에 가깝게 원고 집필 등을 하면서 약을 복용해왔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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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8

  인권키워드

  집, 고문, 재판, 국가, 치료,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호)

  법원, 김국혜 씨 폭행범 존 로져 공판 재개하기로

  지난 5월 29일 강남구 서초동 맥주집 주인 김국혜(51세)씨를 폭행,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온 존 로져 병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9월 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공판재개신청이 받아들여져, 2시 321호 법정에서 재개되어 8월 30일에 이어 2번째 선고공판이 연기되었다. 살로이 존 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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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8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미국,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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