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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0호)

대법원 황석영 씨 고법 무죄판결 부분 뒤집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해도 북한에 도움되면 국가기밀"

... 서 적법하게 간행된 책자 등을 통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도 반 국가단체인 북한에게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면 국가기밀에 속한다" 는 대법원의 기존판례를 상기하며 국가기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국가기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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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25

인권키워드
대법원, 북한, 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41호)

외롭게 숨진 고 김광삼 씨 추모제

8일 출소장기수의 여생 본인의사에 맡겨야

... 부터 사회안전법에 의해 보안감호처분을 받던 중 88년 석방되어 음성꽃동네에 수용되었었다. 북한에는 4남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꽃동네에는 유한욱(82)씨가 모시겠다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주거이전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의 시정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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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12

인권키워드
동지, 군산, 법, 가족, 북한, 석방, 장기수,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479호)

<4.13총선 인권올리고가이드>를 당신에게 권합니다

... 는 것은 최근 갖은 논란 속에 통과된 테러방지법인데, 그마저도 ‘찬성은 국가영웅, 반대는 북한 동조 세력’이라는 식의 단순한 이목끌기용 왜곡만 들릴 뿐이다. 때문에 이러한 긴장 고조를 이용하여 표심을 얻고 싶었을 뿐,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사회구성원들의 안전을 고민하지 않는다는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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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원 2016-03-30

인권키워드
공약, 안보, 국가, 정책, 인권, 경제, 일자리, 총선, 빈곤, 평화, 권력, 연결, 북한, 투표, 평등, 이야기, 낙인, 노동, 단어, 대기업, 복지, 선거권, 성소수자, 세월호, 여성, 이주민, 임금, 정치, 테러방지법, 부양의무제, 진상규명, 이슬람, 정당, 시대, 활동가, 권리, 욕구, 한반도, 무시, 외교, 선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재난피해자
성명/논평

<논평> 국가인권위의 ‘북한인권’ 정책, 뉴라이트의 앵무새가 되었나

<논평> 국가인권위의 ‘북한인권’ 정책, 뉴라이트의 앵무새가 되었나 인권위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보고서의 문제점 국가인권위원회(현병철 위원장, 아래 인권위)가 20일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인권위 발표에 놀라움을 감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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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진 2010-01-20

인권키워드
인권위, 북한, 인권, 정책, 북한이탈주민, 낙인, 난민, 대통령, 정치, 세계인권선언, 체제, 국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56호)

병역거부 운동과 평화헌법수호 운동의 연대

[기획] 평화운동의 새로운 도전 ④ (끝)

... 반핵운동과 이를 지역적 차원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동북아 비핵지대화' 운동이다. 미국과 북한의 핵을 포함한 군사적 대결상황, 수개월 안에 대량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일본의 핵능력, 핵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 이렇듯 동북아시아는 유일무이한 피폭지역이면서 현재도 핵전쟁의 위협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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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록 2005-07-19

인권키워드
한국, 운동, 군대, 지역, 미국, 연대, 북한, 평화, 헌법, 전쟁, 병역거부, 징병제, 안보, 이라크, 파병, 조선, 핵, 중국, 러시아, 성장, 대체복무제, 양심, 정치, 피해자, 시민사회, 활동가, 민주주의, 군사주의, 피해, 동맹, 민족, 국가,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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