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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3호)

  『지문날인 반대연대 백서』

  지문날인 거부는 국가 통제 거부

  ... 과 '행정편의'를 앞세운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해 왔다. 정부는 지문날인제도가 불순자 색출, 범죄자 검거, 신원 확인 등에 유용하다고 역설하지만, 이 주장은 그리 설득력이 없다. 연간 범죄건수를 150만건으로 했을 경우 경찰이 지문확인을 의뢰하는 건수는 전체 범죄수의 1.56%에 불과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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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4-25

  인권키워드

  운동, 법, 제도, 국가, 감시, 차별, 참정권, 인권위,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233호)

  이태원, 감시카메라가 당신을 보고 있다

  국민에 대한 공공연한 감시, 무인카메라 규제책 시급

  ... 사람들을 일상적으로 카메라로 찍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ㅇ씨도 "우리가 다 범죄자인 게 아니잖아요. 범죄자 취급당하는 것 같아 안 좋다"고 말했다. "뭐 사러 온 사람들도 카메라가 있는 거 알면 당연히 싫어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은우 변호사는 "큰 위험이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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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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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감시, 사생활, 지역, 범죄, 경찰, 상가, 통신비밀보호법, 권리, 민주주의, 단속,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원의직권남용에 관한 죄로 대상이 한정돼 있다. 나아가 김 변호사는 "국가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밖에도 검찰에 의한 불법행위나 권력형 비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기 위해서는 상설적 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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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법,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5호)

  경찰, 노동자 수배전단에 주민번호 공개

  주민번호 도용 피해 속출…민주노총, 경찰청장 고발

  ... 월과 올초 노동자들을 수배하면서 검거에 무관한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 최근 이것이 사이버 범죄에 도용되고 있음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15일 민주노총은 경찰이 수배자들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공개 유출해 피해를 줬다며 경찰청장 등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9월 민주노총 서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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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6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개인정보, 노동자, 범죄, 권리, 탄압, 헌법, 피해, 검찰, 노동, 사생활, 11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06호)

  <논평> 시효배제입법, 지체될 수 없다

  ... 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공소시효가 완료됐으나, 국가권력 스스로 사건을 은폐해 왔다는 점과 범죄의 반인도성에 비춰볼 때, '시효'라는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분명 정의롭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16년이 지나 청송교도소 박영두 사망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을 때도, 수지김 조작간첩사건의 진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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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1

  인권키워드

  진실, 범죄, 헌법, 가해, 재발, 가해자, 국회, 인권, 피해자,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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