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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4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테러방지법은 가고 '평화의 국제연대'여 오라

  ... 하는 점에 대한 유엔차원의 합의는 아직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11 테러를 반인간적 범죄로 보는 데는 문제가 없다. 또한 그러한 범죄에 대해 심판할 상설국제형사재판소의 탄생이 예고되고 있다. 1998년 7월 17일, 로마에 모인 120개국 정부는 상설국제형사재판소 설치를 내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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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2-02-19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법원, 평화, 정부, 반테러, 전쟁, 범죄, 법정, 국회, 설득, 권리, 국제질서, 국가

• 인권하루소식 (1386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②

  왜 반인권적인가?

  ... 한결같이 등장하는 것은 '인권침해' 시비이다. 하지만 이에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워한다. 범죄나 사고 발생시 신속한 신분확인이 효과적일테니 지문을 찍어두는 게 뭐 그리 나쁠 것 있냐고 여길 수 있다. 또한 은행에 가건 취직을 하건 꼭 챙기는 필수품인지라 '주민등록증 없는 생활'을 생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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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9

  인권키워드

  권리, 주민등록제도, 인권, 정부, 프라이버시, 국가, 범죄, 제도, 간첩, 감시, 대통령, 역사, 헌법, 권력, 기본권, 피해, 디지털, 성별,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02호)

  한미행정협정, 범죄자 보호협정?

  한국인 여성 살해한 미군 처벌 어려워

  ... 남아있는 윤금이 씨 살인사건의 앙금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미군에 의한 한국여성 살인범죄가 발생했다. 지난달 28일 군산시 아메리카 타운 내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던 박순여(66세) 씨가 등과 왼쪽 팔, 목, 가슴, 배 등을 단도로 10여 차례 찔린 채 숨져있는 것을 주민 박 아무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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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4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한국, 주민, 가족, 집, 미국

• 인권하루소식 (796호)

  <송년특집>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 10대 뉴스

  ... 연세대생 노수석 씨 사망 ◈외국인노동자보호법 국회청원 ◈영화 사전심의 위헌 결정 ◈최대의 범죄, 최소의 처벌-12․12, 5․17 ◈노동법 날치기 개악 ◈박충렬․허인회 씨 무죄판결 ◈세계가 경악한 연세대 사태 ◈안기부법 개악 <인권하루소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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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7

  인권키워드

  뉴스, 인권, 사전심의, 범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62호)

  세계의 인권 ③ “사형제도-그러면 정부는 누가 죽이나요?”

  ... 다. 미국은 대통령 암살기도, 스파이, 약물거래 등 비살인죄에 해당하는 60여가지 이상의 범죄를 94년 사형적용가능 죄로 연방법에 추가했다. 파키스탄에선 14살난 소년이 이슬람사원에 낙서를 하여 사형을 선고받았다. 신성모독죄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사형을 통해 얻으려는 주요 이익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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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6-13

  인권키워드

  사형, 미국, 정부, 생명권, 범죄, 권리, 국가, 생명, 청소년, 대통령, 소수민족, 인권, 투표,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동료, 생존, 피해, 국제, 중국,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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