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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28호)

  [윤경의 인권이야기] 능력 증진을 말하기 전에

  ... 를 증진시킴을 당하는 것이 합당한지? 결국, 능력이 부족하다는 일방적 판단으로 당사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심들을 품은 채 당사자들을 만나러 갑니다. 제가 만난 이들은 일반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었어요. 사실 거의 놀았습니다. 학교 끝나고 재활치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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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경 2013-01-02

  인권키워드

  이야기, 권리, 발달장애, 학교, 청소년, 법, 장애인, 저항, 학생, 활동가, 조직, 제주, 성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35호)

  정보화시대의 인권 ② 『정보접근권』,『정보공유의 권리』

  ... 날 2002년 12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낸 두 권의 소책자 『정보접근권』과 『정보공유의 권리』를 소개한다. △정보접근권 :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빈부나 지역에 따라 인터넷 등에 접근하지 못해 생기는 정보의 격차가 늘고 있다. 국민 모두가 나이, 성별, 지역, 계층에 상관없이 정보통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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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2-11

  인권키워드

  권리, 지적재산권, 지역, 접근권, 문화, 건강권, 인권, 장애인, 운동, 기술, 매체, 시장, 정부, 발전, 성별,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자료실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 한 기준, 그리고 국제사회에 승인된 일반법원칙들에 터잡고 있다. 동 원칙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상 조항의 규제와 침해에 관한 시라쿠사 원칙(Siracusa Principles) 및 비상사태에서의 인권규범에 대한 파리 최소기준(Paris Minimum Standards)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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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안보,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법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언어,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매체, 입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73호)

  내가 본 인권선언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지적재산권과 문화적 권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27조 2항의 권리는 지적재산권제도를 통해서 보장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문화·예술·과학 등의 지적인 생산물에 대해 생산자의 독점적 권리를 보장해줌으로써, 개인의 창의성을 극대화시키고 사회적으로도 더 풍부한 생산물을 얻고자 하는 취지에서 탄생된 것이다. 그러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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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1998-12-17

  인권키워드

  권리, 지적재산권, 기업, 공공성, 미국, 고용, 일본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국내 조직에 대한 수사권을 안기부에 부여했다. 조사과정에서 안기부원이 저지르는 용의자의 권리 침해에 대해 믿을 만한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 국가보안법(국보법)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 및 시민의 자유가 계속 침해받고 있다. 민주적인 정부의 출범이래 임명된 판사들이 몇몇 사건에서 국보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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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2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국보법, 권리, 감시, 북한, 법,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국제, 한국,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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