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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82호)

미군기지 특별법 제정 추진

한·일 공동 ‘반환촉구’ 성명 채택

... 다. 이러한 배경 속에 추진되는 특별법은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군기지 신설․확장 금지 특별법 초안 제3조는 ‘미군기지를 더 이상 신설하거나 확장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미군기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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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13

인권키워드
피해, 범죄, 국가, 가해자,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역, 평택, 미국, 국제, 한국, 법, 임대, 주민, 일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민
활동 이야기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에서 시작하자

... 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재생에너지는 확대되었지만, 화석연료 소비 역시 늘어나고 있다. 즉 국가의 보조를 통해 시장경쟁력을 갖춘 재생에너지 상품은 전체 에너지 시장의 크기만 키웠을 뿐, 정작 필요한 화석연료 축소와 통제, 에너지 전환에는 실패한 것이다.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은 공공이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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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4-05-14

인권키워드
공공재생에너지, 공공, 국가, 발전, 소비, 정책, 비정규, 언론, 지역, 기후위기, 석탄, 온실가스, 민주주의, 미국, 중국, 고용, 시장, 정부, 총고용, 노동, 기후정의, 주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사랑방의 한달

7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대책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저출산은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저출산’은 국가적 문제로 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10년 전인 1994년까지 한국 정부는 오히려 출산 억제 정책을 펼쳐온 바 있습니다. 현재의 출산 장려 정책과 과거의 출산 억제 정책 모두 국가 경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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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8-12

인권키워드
저출산, 경찰, 인권, 노동자, 출산, 정책, 정부, 경제, 권력, 국가, 코로나19,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안부 문제가 짊어지고 있는 역사의 무게

... 5년은 연합국의 주축이었던 미국-소련-영국에게는 파시즘에 맞선 승리였지만, 이들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배를 수백, 수십 년 이상 당해온 민중들에게는 제국주의-식민주의에 맞선 투쟁의 승리이기도 했다. 패배한 제국주의 국가인 일본과 독일의 식민지는 물론이고 최대 제국주의 국가였던 영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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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6-03-31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북한, 한국, 정부, 제국주의, 아시아, 인권, 미국, 법, 전쟁, 운동, 국제질서, 한반도, 국가, 뉴스, 언론, 점령, 조선, 중국, 재일조선인, 존엄, 사회주의, 피해, 학살, 동맹, 세력, 가족, 교섭, 국회, 노예제, 사법부, 사상, 여성, 인권감수성, 인종, 할머니, 피해자, 손해배상, 정당, 시대, 역사, 무기, 한미일, 민족, 연합, 해방, 식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인, 소수민족
활동 이야기

표현의 자유 딜레마를 딛고 가능성을 만나다

... 처벌이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순간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표현의 자유는 국가에게 대항하는 권리로서 권력을 감시하고 대규모 인권침해를 예고하지요. 폭압적인 국가권력이 득세하는 한국사회에서 권력자를 비판하는데 표현의 자유는 큰 힘을 주었답니다. 그런데, 최근 ‘일베’에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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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3-08-15

인권키워드
혐오표현, 혐오발언, 차별, 운동, 권력, 국가, 전환, 소수자, 감시,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여성, 차별금지법, 건강, 설득, 이야기, 권리, 재생산, 욕구,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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