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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빈곤|물구나무 (2953호)

  [즐거운 물구나무] 사회복지공동모금 '사랑의 열매' 그 단상

  ... '정'과 '공동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그러나 한편으론 민간의 지원에 뒤에 숨어 국가가 빈곤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연초 돈이 없어 전기료를 내지 못해 촛불을 켜놓고 잠들다 숨진 여중생의 이야기가 알려지자 정부가 내린 조치는 3개월 정도의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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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12-07

  인권키워드

  빈곤, 사회복지시설, 국가, 정부, 국회, 이야기, 부양의무자, 지역, 쪽방, 촛불, 치료, 생존, 권력,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735호)

  무차별 알몸수색 관행에 쐐기

  법원, "피의자에 대한 국가배상" 선고

  유치장 알몸수색과 관련, 국가가 피의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최초로 내려졌다. 10일 서울지방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전병식)는 지난 3월 20일 성남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알몸수색을 당했던 민주노총 조합원 박아무개 씨등 3명이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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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1

  인권키워드

  유치장, 국가, 법원, 경찰관, 민주노총, 변호, 손해배상, 총선

• 인권하루소식 (1395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⑤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 에 자리잡을 것이다. 이 씨를 포함한 만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다시 지문날인을 하여 국가에 넘겨줘야 할 운명에 처해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도 인권침해라 하여 폐지하는 한편 '범죄자'에 제한하여 지문날인을 받고 있다. 이와 비교해보면, 우리 국민 모두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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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2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가, 정부, 학생, 시대, 조직, 치안, 벌금, 기술, 디지털

• 인권하루소식 (882호)

  미군기지 특별법 제정 추진

  한·일 공동 ‘반환촉구’ 성명 채택

  ... 다. 이러한 배경 속에 추진되는 특별법은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군기지 신설․확장 금지 특별법 초안 제3조는 ‘미군기지를 더 이상 신설하거나 확장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미군기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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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3

  인권키워드

  피해, 범죄, 국가, 가해자,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역, 평택, 미국, 국제, 한국, 법, 임대, 주민, 일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민

• 활동 이야기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에서 시작하자

  ... 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재생에너지는 확대되었지만, 화석연료 소비 역시 늘어나고 있다. 즉 국가의 보조를 통해 시장경쟁력을 갖춘 재생에너지 상품은 전체 에너지 시장의 크기만 키웠을 뿐, 정작 필요한 화석연료 축소와 통제, 에너지 전환에는 실패한 것이다.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은 공공이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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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4-05-14

  인권키워드

  공공재생에너지, 공공, 국가, 발전, 소비, 정책, 비정규, 언론, 지역, 기후위기, 석탄, 온실가스, 민주주의, 미국, 중국, 고용, 시장, 정부, 총고용, 노동, 기후정의, 주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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