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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58호)

갚을 능력 없이 카드 쓰면 사기죄?

대법원 판결…민사책임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대법원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등을 받았다가 연체한 사용자들에 대해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연달아 내놔 빈곤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14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지난 10월 27일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주)삼성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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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15

인권키워드
대법원, 형사처벌, 대출, 신자유주의, 무기, 정책, 고용, 실업, 무고죄, 소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58호)

[기고] 민중들의 참여하고 통제할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WTO 홍콩각료회담 저지투쟁이 던지는 지구적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질문

... 로 용감히 끌어올린 사람은 홍콩의 베테랑 노동운동가이자 민주주의 투사인 롱헤어(Long Hair)라는 별명의 홍콩입법의원(한국의 국회의원)이었다. 그는 한농연과 민주노총 참가자들과 함께 대오의 맨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최루액을 온몸으로 맞았다. 진정한 연대가 무엇인지 백마디 말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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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엄기호 2005-12-14

인권키워드
권리, 민주주의, 행진, 한국, 질문, 미디어, 최루액, 정책, 생명, 언론, 집회, 경찰, 시대, 활동가, 일자리, 감시, 국적, 남용, 단어, 민주노총, 인종, 정치, 참정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58호)

감염인에게 날아드는 해고통지서, 직장검진

[공동기획]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②

... 혹은 고혈압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감염인 이 모 씨는 HIV감염인/AIDS환자들이 처한 노동권 박탈의 현실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반문했다. 그의 반문은 두 가지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감염사실을 이유로 직장에서 감염인들에 대한 해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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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권 2005-12-14

인권키워드
감염, HIV, 감염인, 에이즈, AIDS, 해고, HIV/AIDS, 부당해고, 서울시, 질병, 노동자, 차별, 회사, 노동, ILO, 근로기준법, 노동권, 건강, 치료, 산업안전보건법,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대기업, 질문, 동료, 벌금, 피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57호)

전용철범대위 농성단, 청와대 앞으로 전진

농민을 살해한 경찰, 기자회견까지 방해

‘농업의 근본적 회생과 고 전용철 농민 살해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전용철범대위)’ 소속 국민농성단은 지난 달 30일부터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지속해오던 농성을 13일 청와대 앞으로 옮겨 고 전용철 농민 살해 책임자 처벌을 더욱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찰이 농성장 이동을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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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5-12-13

인권키워드
청와대, 경찰, 농성, 광화문, 진실, 신자유주의, 대통령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56호)

[박석진의 인권이야기] 북인권, '선량한' 염려와 '고운' 연대의 마음과 손잡기를

"인권사랑방이죠? 저는 북한에서 살다온 사람도 아니구요, '조빠'('조선일보 지지자'를 의미)도 아니구요. 노가다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북한 금강산에서 현대가 공사할 때 갔었던 사람이에요. 북한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하는 줄 아세요? 노가다 하는 사람이 손에 장갑을 끼고 안 끼고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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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12-12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미국, 권리, 역사, 시장, 가해자, 노동권, 노동자, 비정규직, 소외,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 경찰, 체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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