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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0호)

한준수 전군수 재판, 안기부 직원 증인채택

재판부 기피신청 인정 후 첫 공판에서

... 가 배포한 수표의 실제 사용자 신원을 조사해줄 것과 당시 연기군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주재한 안기부 직원 임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하였다. 변호인단은 지난해 한 전군수의 양심선언의 정당성을 밝히는데 위의 사실조사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채택하지 않는 재판부 기피신청은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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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21

인권키워드
안기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40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③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 새 날개 단다

... 사 사건과 인혁당재건위 사건, 87년 '수지김 사건'을 비롯한 각종 용공조작사건은 물론, 안기부 예산을 특정 정당의 선거자금으로 유용했던 '안풍' 사건과 각종 '권력형 게이트' 뒤에도 어김없이 이 기관이 등장했다. 이 모든 일은 중앙정보부에서 안기부를 거쳐 오늘날의 국정원으로 문패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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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감청, 테러방지법, 조직, 국회, 안기부, 테러방지, 권력, 테러,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재판, 전쟁, 사찰, 정당, 안보, 불법, 미국,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9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30일 ∼ 4월 5일)

... 다며 부분무죄 판결/제주도, 정부에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의 명예회복 촉구/안기부, 옛 102실 산하 정치과와 지역과를 통폐합해 사실상 국내정치공작 부서 폐지/국민회의 '4·3 진상조사 특위' 출범 ◆ 2일(목) 정부, 제1차 실업대책추진위원회 열어 '공공근로사업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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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07

인권키워드
제주, 정부, 위안부, 병원, 피해자, 노동자, 농성, 미혼모, 안기부, 용역, 임금, 정리해고, 철거민, 사형제, 성추행, 진상조사, 진상규명, 퇴진운동, 생존, 불법, 피해, 중국, 산재,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54호)

세계고문방지기구, 진관스님 석방 촉구

... "인권활동에 대한 정보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기밀로 간주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기부는 진관스님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고 반국가단체인 범민련에 참가했으며 장기수들의 북한송환을 추진한 점 등으로 미루어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반국가활동을 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고문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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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대법원, 북한, 안기부, 인권, 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04호)

제주 인권영화제도 <레드헌트> 제외

당국, “압수수색·후원계좌 추적·사법처리” 압력

... 영상 제작)에 대한 이적성 시비로 옮겨갔다. 오는 20일부터 상영을 앞둔 제주 지역 역시 안기부와 경찰측의 압력으로 <레드헌트> 상영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제2회 인권영화제 제주집행위원회(위원장 김상근, 목사)측에 따르면 지난 4일 상영예정지인 ‘예인아트홀’ 관계자로부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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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1

인권키워드
영장, 지역, 사전심의, 경찰, 탄압, 제주, 국보법, 안기부, 헌법,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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