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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8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⑤(끝)

  국보법 7조부터

  ... 이 모호해 언제든 공안당국의 입맛대로 적용․처벌이 가능하며, 본질적으로 국민의 사상․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한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국보법 7조의 남용 및 위헌 소지는 사법부에서도 이미 여러차례의 판결을 통해 지적해온 부분이다. 95년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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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사법부, 국가, 법, 대법원,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탄압, 감옥, 낙인,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1호)

  <요약> 사형수 전재천 씨의 편지

  “지난날을 돌이키며 반성합니다”

  ... 지금도 지난날을 돌이켜 보며 반성을 하곤 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못된 인간인가? 내 사상이 이렇게 변질되었단 말인가? 내가 정말 살인마인가? 등등이 머리 속에서 한시도 떠나 본적이 없습니다. 지금 저는 살인마로 극형에 처해있지만, 당시 살인 현장을 못 봐서인지 지금도 잘 믿어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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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7

  인권키워드

  집, 가족, 사상, 불안, 빈곤

• 인권하루소식 (1042호)

  서준식씨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기부금법·국보법 위헌"

  ...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기존 질서의 이념과 가치를 부정하거나 이와 상반되는 사상·의견을 표명한다는 것이 기존질서측에서 볼 때 매우 불쾌한 공격임에는 틀림없으나,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폐지·전복을 유도·선동하는 행위, 즉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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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기본권, 헌법재판소, 체제, 결사, 사상, 이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9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20일 ～ 2월 25일)

  ... 구원, <북한인권백서> 발간/이스라엘에 폭탄 터져 이스라엘 군인 등 100여명 사상/전교조, 총선 앞두고 ‘교육현안 7대 과제’를 발표, 5·6공 부정부패 교육자 퇴진 요구/한총련, 3월중 전 대학에서 북한 수재민 돕기 모금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해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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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전교조, 이스라엘, 법, 유치장, 운동, 총선, 불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북한, 사상, 신문, 철거민, 학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3호)

  서울대등 대학원 학생회, 사법처리 철회 요구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대학원 학생회는 이날 공동으로 채택한 성명서에서 “이번 사건은 자유민주주의가 보장하고 있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사법처리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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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9

  인권키워드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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