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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백승헌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은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을 억압하는 정권안보용으로 이용됐고, 사상이나 표현에 대해 수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우리 남한 국민에 적용되는 법률이자 통제장치"라며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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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법,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19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③ 게바라…동성애…어린이의 권리

... 보호받아야 한다'는 당위론에 어긋난 부끄러운 현실의 반성부터 '생존과 발전을 누릴 권리, 사상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 등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아동 권리' 내용까지, 아동의 권리를 안내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한 열쇠는 협력에 있다"는 유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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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화제 2000-10-20

인권키워드
권리, 아동, 투표, 차별, 미국, 가족, 난민, 노동, 뉴스, 사상, 싸움, 전쟁, 지역, 학대, 욕구, 동료, 헌법, 학교, 생존, 네트워크, 테러,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500호)

야만의 20세기를 반추하는 인권영화제

한국영화 약진…올해의 인권영화상…뉴라운드반대 섹션

... : All Power to the People>로 선정되었다. 이 작품은 미국에서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가 외면당하고 있는 측면을 다각도로 드러내 준다. 미국의 대표적 양심수로 17년 째 복역 중인 ‘무미아 아부자말’ 역시 흑표범당 당원이었다. 얼마전 그의 사형이 확정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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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1999-11-19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석방, 할머니, 진보, 국가보안법, 단어, 사상, 사형, 양심, 인종, 차별, 찬양, 공부방, 제도, 제주, 신자유주의, 권력, 피해,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83호)

시대착오적 사상재판 진행

국보법 사건 피고인 최후진술권 박탈

국가보안법 사건 재판에서 판사가 피고인의 진술권을 박탈하고 사상전향을 강요해 비난을 사고 있다. 이적표현물 배포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낙준(국제사회주의자들 소속 회원) 씨는 최근 항소심 재판에서 잇따라 진술권을 박탈당했다. 지난 9월 8일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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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7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사상전향, 법정, 국보법, 권리, 계급, 법, 결사, 교도관,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51호)

『활보』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으로!

... 인팀/ 창간 준비호(9월 5일자 발행) 왜 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싸워야만 하는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라는 내용의 대답이 예상되는 질문에 최보은 케이블TV가이드 편집장은 “국가권력으로 하여금 내 서가의 내용물까지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있게 하고 지적 관심의 영역을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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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신문, 사상, 양심, 학생, 화염병, 질문, 이야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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