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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9일 ∼ 10월 15일)

  ... 변, 국회위증 수사 국회 고발 없이도 가능하다고 검찰에 의견서 제출/미얀마 아웅산 수지, 정치활동 재개 선언 <11일>(수) 노태우 전대통령 망언에 사회각계 규탄 잇따라/박일룡 경찰청장, “화염병 시위는 테러행위”라며 집시법 강화 입장 밝혀/박실 의원, 사직동 안가에서 B자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17

  인권키워드

  국회, 미국, 주민, 정부, 가족, 검찰, 근로기준법, 대통령, 법무부, 보복범죄, 북한, 사형, 아동, 안기부, 전교조,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청와대, 진상규명, 민변, 역사, 교육부, 중국,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2호)

  노태우씨 망언에 분노·규탄

  학살 면죄부 현 정권에도 책임

  ... .18과 관련한 정확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없이 이 문제를 적당히 정략적으로 끝내려는 정치세력의 각성을 촉구하며 민자당에 의해 특별법안이 부결될 경우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12

  인권키워드

  정부, 학살, 진상규명, 고문, 진상조사, 역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02호)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②

  인권운동, 현장성 강화 절실하다

  ...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전에 양심수석방운동이 상당히 큰 호응을 얻고 전국민적이고 정치적인 관심사로 떠올라 일정정도 정권에 압력을 행사했었던 반면 김영삼 정권 들어와서는 이런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여론과 언론의 주요 관심사에서 멀어진 채 작은 목소리가 되었다는 것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12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인권, 참정권, 정부, 장기수, 이야기, 운동, 발전, 인권교육,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동자, 석방, 소외계층, 언론, 여성, 차별, 노동3권, 노동조합, 정치참여, 공익소송, 사회운동, 정당, 자유주의, 조직, 제도,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1호)

  국회위증죄 국회고발 없어도 기소 가능

  민변, 검찰 5.18 위증 불기소 결정 반박

  ... 는 논리는 자가당착”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국회 위증죄를 국회의 자율권에 맡기는 것은 정치적 논리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관하고 범죄를 용인하는 결과를 낳게된다”고 주장했다. 친고죄인 형법상의 간통죄, 명예훼손죄 등은 모두 ‘고소가 있어야만 논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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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1

  인권키워드

  국회, 민변, 검찰, 권리, 기본권, 법원, 친고죄,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501호)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①

  본질적 개선 외면 인권현실 후진성 답보

  ... 다면 지금은 60%-70%선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라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양심수를 양산하는 정치적 탄압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이러한 측면이 더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권 인권정책 지나치게 즉흥적 사회자: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공안인권 분야에서는 실질적으로 아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11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인권, 대통령, 법원, 검찰, 복지, 성희롱, 여성인권, 자본, 국가보안법, 노동, 민주노총, 언론, 경찰, 탄압, 산재, 발전, 가족, 감옥, 검열,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인, 대법원, 사회권, 소외계층, 의료시설, 자살, 장애, 재판, 고용보험, 노동3권, 피해자, 사회보장, 질문, 이야기, 노동삼권, 심리, 피해, 한국, 선거,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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