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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0호)

  <특별기고>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한국정부, 범죄자와 무엇이 다른가?

  ... , 오판의 가능성도 예방하지 못한다. 또한, 사형집행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비인간화시키며, 정치적 또는 사회적 목적으로 정부에 의해 이용되는 측면이 많은 형벌이라고 거듭 충고하였음에도 한국정부는 이례적으로 많은 숫자를 사형시켰다. 법을 수호하기 위한 이유도 아닐 것이다. 도리어 난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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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완호 1995-11-07

  인권키워드

  사형, 정부, 형벌, 생명, 대통령, 법무부, 생명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시, 국가, 한국, 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519호)

  이부영 의원 의원직 상실

  국보법 실형 선고, 상고 포기

  ... 없다”며 정식으로 사면복권을 요구했다. 또 이의원은 “사면복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정치보복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김영삼 대통령은 하루속히 낡은 냉전 시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함과 아울러 빠른 시일내에 이부영 의원을 사면복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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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민주당, 재판, 정부, 국회, 대통령, 신문, 집시법, 시대, 심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8호)

  법무부, 19명 사형집행

  앰네스티 한국지부, 비난성명

  ... . 이번 사형집행은 노태우씨의 비자금문제로 전국이 시끄러운 가운데 진행되어 정부가 사형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사형제도는 약 97개국(94년 12월 현재)이 폐지했고, UN이 이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어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 필리핀, 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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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3

  인권키워드

  사형, 법무부,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국가,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518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2)

  국보법 문제-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질과 직결

  ... 라고 불러야 할 만한 것이다. 지배세력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상과 활동을 정치군사적 대립구조로 연결시켜 극도로 억압했기 때문이다. 전쟁과 분단의 체제를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이, 적개심과 비이성과 맹목의 정념이 여과 없이 법의 얼굴로 표현된 것이 국보법이다. 그것은 남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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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고문, 체제, 국가보안법, 언론, 자백, 안기부, 의료보험, 재판, 조직, 한반도, 피해, 법, 세력, 성장, 법정, 발전, 가족, 간첩, 농성, 사법부, 사상, 사형, 여성, 이념, 인권, 장애, 전쟁, 피해자, 진실, 사회운동, 시대, 운동, 권리, 동료, 무기, 단속, 국가, 한국, 연결,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5호)

  <광복 50주년 기념 인권 심포지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

  ... 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2부 국가보안법과 사회복지-김연명(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한국정치문화의 발달과 국가보안법-손혁재(정치학 박사)/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허명구(<사람과 일터> 주간)/북한보도와 국가보안법-정일용(<연합통신> 기자)/국가보안법과 남북 인적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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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여성,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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