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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18공대위 특검제 도입 강력히 촉구


「5.18 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강신석, 5.18공대위)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5.18특별법의 제정과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5.18공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전두환씨의 구속이 잘못된 역사청산의 신호탄”이라며 3일 전씨를 구속한 검찰의 조치를 환영했다. 그러나, 5.18문제를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이용하려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 “특별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수괴 몇사람만 처벌한다거나 서면조치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발언”이라며 비난했다.

한편, 5.18비대위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5.18특별법범국민단일안을 발표한다. 이 법안은 그간 국회에 입법청원된 재야안과 야당안을 검토, 새로 작성된 최종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