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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3호)

  <기자의 눈> ‘고교평준화 인권법적 검토’ 학술토론회

  인권이 빠져버린 인권법적 검토

  ... 벗어나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려는 고교평준화의 애초 도입목적이 무시된 채, 소위 우등학생이라 불리는 소수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중심으로 비평준화를 지지하는 논의가 주를 이뤄 인권법적 해석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허종렬 교수(서울교육대 헌법․교육법)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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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6-13

  인권키워드

  교육, 제도, 평등, 학교, 무시, 정책, 전교조, 지역, 학생, 교육권, 헌법, 부모, 군산, 주민, 격차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05호)

  인도네시아 서파푸아의 살해사건

  국가인권위, ‘인권탄압’ 보고서 제출

  ... , 다른 지역 고지 독립운동단체 대원들을 검거한 후 고문하고 구타했다. 그 결과 한 명의 학생이 총상으로 죽고, 두 명은 구타에 의해 사망했으며, 십 여명의 학생이 부상을 당했다.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초인 지난 1월9일 아베푸라 사건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설립을 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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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7-28

  인권키워드

  경찰, 지역, 국가인권위원회, 학생, 피해, 정부, 피해자, 고문, 군대, 인권, 저항, 역사, 탄압, 심리, 종전, 불법,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62호)

  학생운동 중단 협박, 이성 잃은 대학사회

  한총련 활동 제적생 "집단폭행 당했다" 주장

  비운동권 계열의 총학생회 간부들이 운동권 학생들을 강제 감금한 상태에서 학생운동 중단을 강요하며 이에 대한 각서를 제출받는가 하면, 학교측에서도 이를 방조, 묵인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한총련 활동과 관련해 제적당한 한 학생은 총학생회 간부들에게 집단구타까지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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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5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학생운동, 검찰, 교육, 사상, 집회, 세력

• 인권하루소식 (133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15일 ∼ 3월 21일)

  ... 명, 지난해 8월에 입은 수해 피해와 관련 47억원의 국가배상 신청(3/17) 5. 왕따 학생 쇠고랑 포항남부경찰서, 같은 반 친구를 매일 때리고 돈을 뺏으며 괴롭힌 심 아무개 군 등 중학생 5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3/19) 6. 재계 “고용안정 웬 말이냐?” 경총, 노조와 고용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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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주민, 정부, 노조, 북한, 인권, 정규직, 찬양, 채증, 학생,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7일 ∼ 12월 13일)

  ... 씨 투신자살/이수일 교육부 중등교육정책과장,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집단 따돌림' 당한 학생이 4천명에 이른다고 밝혀/인천지법, 상습적으로 자녀 폭행해온 신 아무개 씨에게 가정폭력특례법을 적용해 강제퇴거 결정/대법원, 감청 및 계좌추적영장 심사 강화방안을 전국에 확대 실시키로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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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여성노동자,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감청, 강제퇴거, 고문, 국회, 대법원, 위안부, 정리해고,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할머니, 산업안전보건법, 교육부, 기본권, 민중,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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