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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2호)

  [김이찬의 인권이야기] 솔거노동자

  ... 임금을 따져보면 시급 3,500원 꼴이다. 2013년 최저시급은 4,860원이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을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은 '긴 노동시간'을 조사할 수 없다고 발뺌하면서 노동자에게 그것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가져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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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찬 2013-07-03

  인권키워드

  집, 노동자, 가족, 이주노동자, 임금, 노동시간, 이야기, 한국, 마을, 여성노동자, 종교, 할머니, 질문, 주거, 농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8호)

  [김이찬의 인권이야기] 한국노동부가 노예노동의 공범

  주 350 시간을 표준으로 승인한 노동부

  ... 동상담을 하러 온 농업이주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노동자들은 대부분 지나치게 긴 노동시간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임금착취를 호소하였습니다. 보통 월 1일~2일의 휴일을 갖고, 하루 11시간 이상 일하는데 월급은 80~90만원 이어서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주 350 시간을 표준으로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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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찬 2013-06-05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시간, 임금, 시대, 불법, 고용허가제, 법무부, 생명, 불법체류, 이야기, 청년, 단속,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5호)

  [인권문헌읽기]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

  ... 약에 합치되도록 즉각 개정할 것, 노조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해제할 것,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확대할 것 등이었다. 권고는 노동 관련 사안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사회권위원회는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확대, 무주택자의 보호와 주거권의 실효적 보장, 장애인의 처우 개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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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2-2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정부, 인권, 국가, 노동조합, 세계인권선언, 노동자, 피해자, 한국, 노동권, 농성, 피해, 국제, 언어, 법원, 감시, 결사, 구제절차, 국제노동기구, 국회, 근로기준법, 남용, 노동, 노조,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언론, 장애인, 정치, 주거권, 파업, 교육권, 11조, 설득, 공약, 경제, 운동, 보편성, 약자, 빈곤, 해방, 매체, 입법,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동근씨가 추천! 더운 여름, 배잡고 뒹굴 수 있는 방법!

  ... 총파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의 표준운임제 법제화(화물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제 같은 것입니다) 요구를 외면했고, 파업이 끝난 지금은 화물연대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후원인들께 추천하고 싶은 특별한 무엇(책, 영화, 운동, 요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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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숙 2012-08-15

  인권키워드

  휴가, 화물연대, 정부, 파업, 건강, 사랑방, 운동, 탄압, 연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09호)

  [벼리] 식당노동자, 이젠 차림사로!

  존중을 담은 새로운 이름, 지역에서 함께 만드는 좋은 식당

  ... 결과를 낳기도 한다. 차림사 노동환경 변화를 위한 지역 조례운동을 준비하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각종 노동법 등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은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이 법규들이 현실에서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영세사업장일수록 노동조건이 좋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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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사람 2012-08-04

  인권키워드

  지역, 노동, 조례, 주민, 노동자, 운동, 가족, 여성, 노동법, 휴게시간, 영세사업장, 조직, 노동권, 노동인권, 노조, 무상급식, 임금, 퇴직금, 학생인권조례, 휴가, 노동시간, 지속가능성, 소비, 경제,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무시, 단속, 법, 고용,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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