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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55호)

국내 고문 실상, 국제사회에서 논의

11월 13일 제네바 유엔고문방지위원회

... 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세계인권선언 제5조의 정신에 기초하여 84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전 세계 93개국이 가입해 있다. 한국정부는 95년 1월 정식으로 가입했으며, 그해 2월 8일부터 조약이 정식 발효되었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30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보안법, 심의, 국제, 한국, 교육, 국제앰네스티, 석방,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파견, 허위자백, 형벌,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47호)

유엔인권위 제51차 회의 3개 보고서에서 지적 당해

한국, 세계로부터 ‘인권침해국’ 낙인

... gt; 95년 1월6일자 318호 참조). 결정은 3개의 범주로 구분되는데 ‘범주 2’는 세계인권선언 7, 13, 14, 18, 19, 20, 21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 국제조약(B규약)의 12, 18, 19, 21, 22, 25, 26, 27조에 보장된 권리와 자유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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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2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고문, 중국, 국가보안법,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5호)

고문방지협약 가입결정, 알고 보니 눈 가리고 아웅식

‘개인의 청원권 인정’ 조항 등 핵심조항 유보

...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겠다는 정부의 의사를 밝혔다. 고문방지협약은 48년에 발표된 유엔의 세계인권선언 제5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고문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잔혹하고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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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29

인권키워드
고문방지협약, 고문, 형벌, 권리, 국가, 인권,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평등,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후원인 인터뷰

전세사기? 사기가 아니라 주거권의 문제

이원호 님을 만났어요

... 시기라고 생각해요. 1월부터 세계사회포럼 즈음해 한국에서 주거권공동행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주거권선언을 만드는 작업을 같이 했잖아요. 인권운동사랑방이랑 빈곤사회연대랑 여러 단체들이 같이 주거의날 있는 10월까지 쭉 이어지는 행동을 했잖아요. 그때 정말 촘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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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3-07-09

인권키워드
주거권, 전세, 한국, 집, 세입자, 전세사기, 정책, 공공, 대출, 용산참사, 피해자, 국가, 주거, 철거, 장애, 주거정책, 쪽방, 공부방, 개발, 제도, 연결, IMF, 강제퇴거, 고시원, 국회, 뉴타운, 민주노총, 빈곤철폐의날, 성소수자, 여성, 재난, 지역, 참사, 철거민, 청소년, 세계인권선언, 청년, 에너지, 헌법, 공공성,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재난피해자, 주민
성명/논평

<성명>‘대한민국인권상’ 마저 이명박 대통령의 입맛을 고려하는가

... 를 위협하는 대북 전단배포 결의를 ‘북한인권’이라는 딱지를 붙여 의결한 바 있다. 평화는 세계인권선언이 창립된 가장 큰 배경중의 하나이다. 인권을 옹호해야할 인권위가 한반도의 평화권을 침해하는 결의를 내더니 이제는「대한민국인권상」마저도 정부의 입맛을 맞출 정도로 타락하고 있다. 이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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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촉구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 2010-12-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명박, 대통령, 한반도, 평화, 시민사회, 감시, 인권,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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