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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8호)

  정통부가 계속 칼자루를 쥐겠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통부의 인터넷 내용 규제 권한 여전

  ...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기중 변호사 역시 "통신 내용의 불법성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라며 "행정부가 국민의 표현의 내용을 검열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7일 위헌 결정문에서 △정보통신부 장관이라는 행정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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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단속,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범죄, 불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48호)

  "국보법 폐지론자와도 협의중"

  한국정부 대표, 유엔인권위 석상 공식 발표

  ... ;문화적 권리까지도 위협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며, 이어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해 줄 것 △유엔인권위원회 내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특별보고관과 인권활동가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임명해 줄 것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유엔기구 내에서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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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한국, 권리,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대통령, 사법부, 재판, 경제, 무시,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1/2>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정책 커녕 인권개념도 없다"/"인권침해 선두주자, 정부에서 언론·재벌로"

  ... 경향은 앞으로 더욱 강화 될 것 같다. 예를 들면 이번 이장희 교수 사건은 실제로 이미 사법부에 의해 반론보도 요청까지 받아들여진 사건이고, 상당히 오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득권을 대변한다는 조선일보에서 제기한 문제이기 때문에 힘을 갖고 강제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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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4

  인권키워드

  사회권, 인권, 국가, 노동권, 정책, 소외계층, 언론,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벌, 참정권, 노동법, 경제, 가혹행위,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허위자백, 고용보험, 체제, 탄압, 국제질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8호)

  “영장실질심사 축소는 인권보장 후퇴”

  ... 는 권한을 판사가 갖게 됐다”며 “법원이 인권보장을 앞세워 사법독재국가를 만들려 한다”고 사법부를 맹비난했다. 그러나, 오영근(한양대 법학과) 교수는 “사법권이 비대화한다는 지적은 사돈이 남 말하는 얘기”라며, “오히려 검찰권의 비대화가 더 문제”라고 검찰측 주장을 일축했다. 이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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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헌법, 법, 사법부

• 인권하루소식 (808호)

  <기고> 정보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통신보안법' 즉각 철회하라

  ... '(전기통신사업법 53조 시행령 16조)이 발표되었다. 이번에 개정될 시행령은 수사기관이 사법부의 영장 없이 자의적으로 통신권 제한조치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권 박탈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초의 통신검열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윤리위)의 존재 자체의 위헌성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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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식 1997-01-22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민주주의, 기본권, 국가, 감시, 권리, 선거, 입법, 감청, 검열, 검찰, 사법부, 안기부,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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