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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22호)

여중생사건 무죄, 한미 불평등관계 결정판

각계 분노 저항, “소파 전면 개정 필요”

... . 녹색연합,참여연대,평화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 등 9개 사회단체들도 공동성명을 내 “우리 사법부가 마땅히 행사해야 할 재판권이 미군 측에 넘겨진 상황에서 엄중한 책임 추궁이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긴 했지만 아예 ‘무죄’라는 평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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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22

인권키워드
재판, 저항, 정부, 변호, 사법부, 범죄, 민주당, 이야기, 미국, 법
인권하루소식 (2030호)

'범민련 방북단' 전원 유죄판결

시대착오적 국보법 판결, 아직도 그대로!

... 동을)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것으로 왜곡"시켰다며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이 나라의 사법부가 아직도 구시대적인 대결의식과 공안의식에 사로잡혀 있음을 똑똑히 보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범민련 남측본부도 성명을 발표해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 적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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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2-08

인권키워드
법원, 정부, 국가보안법, 검찰, 변호, 사법부,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64호)

<기획> 무노조 삼성의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③

격리 감금 회유 협박, 술수 총동원

... 싸움! 삼성에서 노조를 만들려는 노동자들은 바로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다. 행정관청이나 사법부 등 공권력 또한 그들의 편에 서지는 않았다. 공무원들을 상대로 '준삼성맨'이라고 말하는 노동자들의 비아냥, "약한 사람에게 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냉소가 삼성 노동자들에겐 자연스러운 푸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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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2-22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해고, 노조, 결사, 공권력, 낙인, 복수노조, 사법부, 노동3권, 노동법, 동료,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2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1/2>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정책 커녕 인권개념도 없다"/"인권침해 선두주자, 정부에서 언론·재벌로"

... 경향은 앞으로 더욱 강화 될 것 같다. 예를 들면 이번 이장희 교수 사건은 실제로 이미 사법부에 의해 반론보도 요청까지 받아들여진 사건이고, 상당히 오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득권을 대변한다는 조선일보에서 제기한 문제이기 때문에 힘을 갖고 강제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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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4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인권, 노동권, 국가, 소외계층, 언론, 정책,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벌, 참정권, 노동법, 경제, 가혹행위,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허위자백, 고용보험, 체제, 탄압, 국제질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정부여당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부쳐

... 상이 감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짓이겨졌고 죽임을 당했다. 경찰폭력은 합법적인 공권력 행사라는 사법부의 판결로 모두 정당화되었고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은 오히려 현행법 위반으로 투옥되고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았다. 이는 경찰력 행사 과정에서의 개별적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었다. 정권의 지시 또는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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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9-10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감시, 검찰, 국정원, 대통령, 밀양, 저항, 경찰개혁, 진상조사, 송전탑, 기본권, 정부, 강정, 국가안보, 기업, 남용, 노동자, 노조원, 사법부, 세입자, 용산참사, 재판, 지역주민, 집회,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청와대, 독립성, 정보경찰, 다짐, 손해배상, 권리, 조직, 제주, 빈곤, 선거,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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