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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8호)

  <기고> 정보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통신보안법' 즉각 철회하라

  ... '(전기통신사업법 53조 시행령 16조)이 발표되었다. 이번에 개정될 시행령은 수사기관이 사법부의 영장 없이 자의적으로 통신권 제한조치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권 박탈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초의 통신검열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윤리위)의 존재 자체의 위헌성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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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식 1997-01-22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민주주의, 기본권, 국가, 감시, 권리, 선거, 감청, 검열, 검찰, 사법부, 안기부,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16호)

  5.18 재판은 ‘정치적 쇼’에 불과

  민교협 등 ‘5.18 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 쿠데타세력의 폐배로 일단락 되었다. 하지만 ‘전두환 씨 사형, 노태우 씨 유기징역’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끝난 지금도 과거청산작업이 마무리되었다고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며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 국민위원회」(상임대표 김상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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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언론, 사법부, 사형, 저항, 심리, 피해, 세력

• 인권하루소식 (450호)

  <자료-5.18학살 책임자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취지서-부분발췌>

  내란죄는 성공·실패 떠나 소추의 대상

  ... 관련이 없고 정치적 통제수단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고도의 정치결단적 국정행위에 대해서만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심사를 자제할 수 있다는 이론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사건 피의자들은 5.18 당시 합법적인 통치기관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검찰은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사법적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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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국회, 사법부, 재판, 전쟁,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선거, 법

• 인권하루소식 (419호)

  <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2)

  ... 반한 것만으로는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법원칙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정부는 물론이고 사법부도 이제는 반성해야 한다. 정부의 소위 준법투쟁에 대한 엄중처벌이란 쟁의행위 금지 및 제한되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근로자들이 불가피한 수단으로 취한 방어행위에 불과한 것까지 불법으로 엄단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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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규 1995-06-08

  인권키워드

  노조, 불법, 대통령, 노동탄압, 무시, 법, 기업, 단결권, 사법부, 휴가, 노동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호)

  ‘제도개혁, 인권교육사업에 역점’

  4일, KNCC 인권위원장 취임

  ... 실질심사제와 체포장제도 도입을 포함한 사법제도 개혁안을 대법원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법부의 쇄신에 대한 의지와 함께 사법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으로 고질적 인권피해의 영역이 없어 질 것을 기대한다. 2. (생략) 3. 인권운동은 이제까지 인권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피해를 치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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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6

  인권키워드

  전교조, 피해, 인권, 노동자, 법, 교육, 대법원, 사법부, 석방,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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