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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6호)

  '조작간첩 유죄' 법관 헌법재판관에

  주요공직자 인준청문회 통해 검증해야

  ... 써 고문과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대법원은 항소심에 대해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고, 이 대법원판결은 공안당국의 조작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 획기적 판결로 정평이 나 있다. 90년대 대표적 인권피해 사건인 이른바 '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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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국회, 대법원, 사생활, 사형,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자백, 재판, 조작간첩, 제도, 기본권,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6호)

  ‘대법관 임명’ 토론회 발제문 주요 목차

  ■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원리-안경환 교수 1. 머리말 2.대법원은 정책법원이 되어야 한다 3.대법관의 임명은 국민적 관심과 참여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 국내법상 대법관 임명절차와 외국의 사례-이석범 변호사 1. 문제의 제기 2.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의 근거(법이론적, 실정법적, 해석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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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5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외눈박이 경찰

  ... 융단 폭격하듯 맹비난하기에 정신없네요. 누구나 알듯이 현대차는 불법적인 사내하청 운용으로 대법원에서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이행해야 하지만 모르쇠로 버티면서 신규채용이라는 편법을 쓰고 있지요. 거기에 더해 이번에 울산이 현대차공화국이라는 소문에 걸맞게 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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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3-07-31

  인권키워드

  경찰, 재벌, 희망버스, 대법원, 정규직, 탄압, 불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명/논평

  <성명>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국회통과 1주년을 맞이하며

  ... 지한 채 지난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부안은 △신분증명 관련 사무 관장을 대법원에서 법무부로 이관하고 △개인·가족의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록하며 △본적과 다름없는 등록준거지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인권·사회·여성단체들은 법무부가 국민의 모든 신분관련 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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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6-03-02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개인정보, 법무부, 정부, 대법원, 차별, 입법, 성평등, 가족, 국적, 인권, 평등, 역사,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95호)

  어둠 속 인권위원 인선 또

  인권회의, "김호준 안돼"

  ... 는 2기 인권위원 인선을 앞두고 '인권위원의 자질 및 인선기준'에 대한 의견서를 청와대와 대법원 그리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에 각각 보냈다. 현재 국가인권위법에 따르면, 국회가 선출하는 4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의견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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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2

  인권키워드

  인권, 기본권, 배제, 국회, 대통령, 언론,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대법원,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약자, 퇴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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