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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02호)

  안티포스코, 저작권 굴레를 벗다

  법원, “포철 로고․사진 사용금지한 것은 부당”

  ... 노동자 송철원 씨는 “이번 결정에 따라 초기화면을 원상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대법원 삼미해고노동자 선고 한편 96년 12월 16일 삼미특수강이 봉강과 강관 사업부를 포항제철로 팔아 넘기기로 하면서 시작된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고용승계투쟁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7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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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25

  인권키워드

  대법원, 노동탄압, 네트워크, 무시, 권력, 노동자, 재판, 회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60호)

  철도노동자 53년의 숙원

  직선제 대표선출, 노조와 노동자 대립

  ... 가름짓는 투쟁이어서 노동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지난 1월 14일 대법원이 "3중 간선제를 통한 철도노조의 대표자 선출은 불법"이란 판결을 내림에 따라 철도노동자들은 「철도노조의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동대표 황영호, 공투본)를 건설하고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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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3

  인권키워드

  노조, 철도노조, 대법원, 집회, 무시, 불법, 선거, 공권력, 복지, 용산,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0호)

  올 ‘한총련 사냥’ 시동

  공안합수부, ‘3월말까지 탈퇴’ 강요 편지 발송

  ... 목적의 집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족들에게는 “국가존망이 걸린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의하여 친북이적노선을 추종하는 이적단체로 인정된 한총련 소속의 학생 등은 화염병투척․쇠파이프 휴대․투석 등의 폭력투쟁을 획책하면서 사회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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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3

  인권키워드

  검찰, 학생운동, 집, 대법원, 탄압, 연합, 국가보안법, 북한,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5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24일 ∼ 3월 30일)

  ... 등 80년 삼청교육대 피해자 및 가족 등 8백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청구소송에서 대법원 확정판결 인용해 시효소멸 되었다며 원고패소 판결/서울지검 특수2부(안대희 부장검사) 인터넷에 음란물 게시판을 만들거나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음란물을 올린 혐의로 정석재 씨등 6명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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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1

  인권키워드

  노동법, 청년, 피해자, 평화, 피해, 국가, 한국, OECD, 가족, 교육,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전교조, 파견, 헌법재판소,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10일 ∼ 2월 16일)

  ... 12·12와 5·18 사건 및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권력형 부정축재 사건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겨/용인대 한상근 씨 사망/파출소에서 경찰에게 구타당한 뒤 뇌사상태에 빠진 이종호(38·노점상) 씨 사망 <14일>(금) 신한국당·자민련, 황장엽 씨의 남한내 간첩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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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8

  인권키워드

  북한, 경찰, 일자리, 수도권, 국가, 서울시, 교원, 국보법, 남용,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소년원, 임금, 전교조, 노동법,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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