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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6호)

  조중필 사건 재수사 촉구

  동두천 사건도 수사 제자리

  ... 실수를 범해 페터슨은 1년정도 복역한 후 풀려났다. 또한 살인죄로 기소된 에드워드의 경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살인사건의 용의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렇듯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발생한 것은 미군과 그 가족의 경우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형사재판권이 미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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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5

  인권키워드

  집회, 가족, 검찰, 대법원, 신문, 장애, 진상규명, 이태원,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0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25일 ∼ 1월 31일)

  ... 사건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피해자 구제결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동아대 간첩단 사건,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고현철 부장판사), “인도주의적 차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정부가 막은 것은 부당하다”며 북한어린이살리기운동본부가 정부를 상대로 낸 기부금품모집허가 불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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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정부, 피해자, 법무부, 피해, 감염,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노숙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사상, 선거권, 재외국민, 체벌, 청와대, 진상조사, 국방부, 민간위탁,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4호)

  5공 조작사건 희생자 증언

  “역사적 재평가, 과거청산” 촉구

  ... 이인제, 이회창 씨는 각각 ‘아람회’와 ‘한울회’ 사건의 1심 판사와 ‘한울회’ 사건의 대법원 판사로서 유죄판결을 내린 사람이었다”며, “사건을 조작하고 유죄를 선고했던 당시의 수사관과 법관들은 민족과 역사 앞에 참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 사건 피해자들은 이날 자신들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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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8

  인권키워드

  고문, 역사, 진실, 민족,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불법감금, 자살, 저항, 종교,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99호)

  회사측의 손배소송에 노조원 공동책임으로 대응

  손배소송 공대위

  ... 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동산의료원 노조간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데 이어 서울지하철, 금호타이어, 한진중공업노조 간부에 대한 대규모 손배청구소송이 제기되고, 금년 초에는 창원의 삼미특수강노조 간부에 대한 30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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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0

  인권키워드

  노조, 노조원, 대법원,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노동3권, 노동조합, 조직, 헌법, 노조탄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7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3일 ∼ 4월 9일)

  ... 국 동북부 선양공업 중심지에서 노동자 3백명 임금인상요구 가두시위 <4월4일> 대법원 사법시험 합격자수 점차 늘려나가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조개혁안 발표 <4월5일> 통상사업부 석탄사업종합대책 확정발표 <4월6일>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 이창복(전국연합 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국가, 남용, 노동자, 사법부, 수사기관, 파업, 헌법재판소, 제주, 중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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