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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8호)

  <논평> 국가보안법을 벗어던져라

  ... 내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법 자체가 갖고 있는 반인권성에 더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심각하게 남용, 오용됨으로써 인권유린의 온상이 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남북정상회담, 김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국회의원들의 국가보안법 폐지안 발의 등으로 어느 때보다 폐지의 조건이 무르익었고, 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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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30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군사, 선거, 결사, 남용, 농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7호)

  글리벡의 강제실시를 위한 민중대토론회

  의약품의 공공성 위한 안전장치 마련해야

  ... 다. 그러나 의약품의 가격이 너무 높거나 생산자가 충분한 양을 공급하지 않는 등 특허권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강제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글리벡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노바티스는 지난해 한국에서의 글리벡 약값을 2만5천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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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9

  인권키워드

  공공성, 개발, 신자유주의, 무시, 미국, 국가, 한국, 진보넷, 자본, 남용, 불평등, 건강

• 인권하루소식 (2013호)

  CCTV 설치는 사용자의 권리?

  노동부, CCTV 철거요구 파업 불법 규정

  ... 적인 전자장비들이 노동자들의 움직임과 개인정보를 통제하고 감시하는데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남용될 가능성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향후 노동기준설정에 있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후 96년에는 노동감시의 문제가 사측과 노동자간의 합의사항임을 분명히 천명한 바 있다. 한편, 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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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6

  인권키워드

  CCTV, 불법, 파업, 권리, 감시, 개인정보, 교섭, 남용, 노조원, 단체교섭, 민주노총, 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4호)

  <기획> ③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표현의 자유, 불온․음란을 넘자

  ... 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또한 불온․음란 등 모호하여 남용되고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해석과 적용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할 때 주장해 왔던 기준과 근거들이 국가기관 내부로부터 제기될 수 있다는 의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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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법, 시대, 안보, 국회, 집시법, 헌법, 전기, 한반도, 불법, 국가, 예술,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집회, 청소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58호)

  국가보안법, 어떻게 할 것인가?

  여야 국회의원 설전

  ... 한 법이 아니라 국내 국민을 향한 법임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구성 요건이 추상적인 법은 남용될 수밖에 없기에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북한도 비슷한 법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국가보안법을 가져야 한다는 상호주의적 주장에 대해 "북한이 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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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체제, 국회, 남용, 민주당, 헌법, 안보,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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