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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65호)

참담한 ‘국제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

인권단체들, 466일간 가죽수갑 책임자 고발…고문 중단 촉구

... 현행 법령의 모호성과 과도한 징벌 관행 때문에 아무런 법적, 제도적 제재도 없이 중징벌이 남용돼 왔다"면서 한국정부가 비인도적 계구의 사용을 중단하고, 수용자의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는 법령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지난 1998년부터 유엔은 1984년 채택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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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6-27

인권키워드
고문, 징벌, 국제, 국가인권위원회, 가혹행위, 고문방지협약, 남용, 법무부, 시설, 운동, 헌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인천시내 여전히 경찰천국

마구잡이 검문·연행 판쳐

... 에 못 들어오게 막고, 개인적으로 오면 부평역에서 붙잡는 게 경찰"이라며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너무 심해 그 통계조차 낼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규차장)는 "집회나 시위를 원천봉쇄하고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노동자들을 연행하는 것이 과거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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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3-01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무시, 공권력, 남용, 노동자, 노조원, 농성, 저항, 정리해고,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82호)

유엔인권이사회, “국보법 문제” 지적

한국정부 자유권조약보고서 심의

... 또한 위원들은 국가보안법 사건 중 90%가 7조 위반 사건임을 지적하며 국가보안법 7조의 남용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 대표가 “현 정부 들어 법 적용을 엄격히 해 보안법 사건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위원들은 “국가보안법은 현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한국국민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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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정부, 국보법, 남용, 심의, 양심, 권리, 한반도,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66호)

<인터뷰> 인권실천시민연대 고상만 인권상담실장 "핀잔도 경찰폭력이다"

... 로 항상 있어왔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경찰폭력이라고 하면 흔히 총기남용과 구타 등 거대한 것을 떠올리며 경찰관들의 고압적인 태도와 수치심 자극, 핀잔, 수사시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행위 등은 경찰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시민의 인권을 보호해야할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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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02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권력, 국정원, 남용, 인권교육, 무시,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43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④(마지막회)

... 될 때만이 국민에 대한 안전은 보장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안보법 하에서의 권력의 남용에 대한 적절한 감시 및 감독체계가 필요하다. 효과적인 사회감시체계에 의해 정부예산 중 군비지출과 사회발전 지출간의 관계가 감시되어야 한다. 이는 정부가 국민복지와 발전과 관련하여 정책수립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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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08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아시아, 정부, 지역, 권력, 국가, 권리, 정책, 감시, 군대, 소수민족, 인권, 종교, 탄압, 공산주의, 미국, 제국주의, 고문, 국가보안법, 남용, 노인, 아동, 여성, 인종, 정치, 학생, 체제, 시민사회, 안보, 국제질서, 무기, 생존, 민족, 한국, 세력, 연대,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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