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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1호)

  <인권시평> 장대비에 휩쓸려갈 정치인을 기다리며

  ... 지 공천을 부탁한 일은 없다'라고 발뺌하는 현실에서 뇌물임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오로지 검찰에게만 주어진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부정한 자금거래의 특색은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무죄추정의 원칙 하에서 정치인을 기소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정치부패의 전형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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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1999-08-11

  인권키워드

  검찰, 정치, 헌법, 공권력, 무죄추정, 가족, 공무원, 남용, 재판, 진실, 국가, 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1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⑩ 사법개혁

  국민 인권증진 빠진 요란한 빈수레

  ... 미로 전락하고 말았다.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여전 시끌벅적한 사법개혁 움직임과는 달리 검찰, 경찰등 수사기관 내부는 문민정부 들어서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사례는 신정부출범 첫해인 93년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른 시국사건의 절대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적법절차의 위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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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혹행위, 검찰, 국보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법원, 고문, 인권,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영장, 자백, 제도,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6호)

  ‘무장공비’ 글 첫 공판

  검찰, 엉뚱한 전력 시비

  ... 윤 씨를 국가보안법 상의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심문과정에서 나타난 검찰측 논지는 ‘윤 씨가 과거부터 반국가적 사고와 행위를 보였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윤 씨의 글은 북한을 고무․찬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측은 윤 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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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2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심리, 국가보안법,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5호)

  특검제 도입 없는 5.18특별법 무의미

  전국연합·한총련, 민자당사 앞 시위 농성

  ... 별법 제정은 기만이다”며 특검제를 주장했다. 또 “불과 몇달 전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검찰에 5.18 수사권을 부여할 수는 없다”며 윤리상 검찰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민자당사 앞까지 행진을 벌여 민자당사를 둘러싸고 특별검사제 도입과 전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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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6

  인권키워드

  집회, 학생, 경찰, 검찰, 농성, 국회, 민주당, 집, 학교, 행진

• 인권하루소식 (266호)

  긴급구속, 경찰,검찰, 법원의 공조로 유지되는 인권사각지대

  “인권침해 없도록 신중 기해야한다”는 집무규칙은 어디로

  ... 시용 긴급구속장은 ‘긴급요건의 충족’이라는 자격조건만 문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경찰과 검찰에는 긴급구속이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규정한 ‘규칙’이 있다. 긴급구속장에 대한 규정은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27조 1·2항), ‘검찰사건 사무규칙’(24조)에 명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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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8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경찰, 영장, 제도, 인권, 법, 정부, 남용, 변호인,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이야기,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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