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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⑩ 사법개혁

  국민 인권증진 빠진 요란한 빈수레

  ... 미로 전락하고 말았다.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여전 시끌벅적한 사법개혁 움직임과는 달리 검찰, 경찰등 수사기관 내부는 문민정부 들어서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사례는 신정부출범 첫해인 93년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른 시국사건의 절대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적법절차의 위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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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혹행위, 검찰, 국보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법원, 고문, 인권,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영장, 자백, 제도,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6호)

  ‘무장공비’ 글 첫 공판

  검찰, 엉뚱한 전력 시비

  ... 윤 씨를 국가보안법 상의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심문과정에서 나타난 검찰측 논지는 ‘윤 씨가 과거부터 반국가적 사고와 행위를 보였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윤 씨의 글은 북한을 고무․찬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측은 윤 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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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2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심리, 국가보안법,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90호)

  5.18 특별법 청원 잇따라

  5.18국민위, 28만여명 서명부도 전달

  ... 취지를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강신석 목사는 “성공한 쿠데타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논리는 계엄군의 논리”라며 “40만명이 넘는 이들이 짧은 시간에 서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염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5.18국민위와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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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3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입법청원, 진상규명, 헌법재판소, 학살, 배제,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46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7일 ∼ 8월 13일)

  ... 강기훈 씨 무죄석방울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김형영 씨에 대한 항고이유보충서 검찰에 제출/짐 불저 뉴질랜드 총리, 프랑스 핵실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혀 <9일> 서울지법 형사22부, 김상원 씨 폭행치사 이병호(전 영등포 경찰서 중앙파출소 경장)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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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6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대통령, 석방, 국보법, 근로기준법, 농성, 법무부, 경찰, 불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호)

  긴급구속, 경찰,검찰, 법원의 공조로 유지되는 인권사각지대

  “인권침해 없도록 신중 기해야한다”는 집무규칙은 어디로

  ... 시용 긴급구속장은 ‘긴급요건의 충족’이라는 자격조건만 문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경찰과 검찰에는 긴급구속이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규정한 ‘규칙’이 있다. 긴급구속장에 대한 규정은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27조 1·2항), ‘검찰사건 사무규칙’(24조)에 명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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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8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경찰, 영장, 제도, 인권, 법, 정부, 남용, 변호인,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이야기,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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