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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09호)

  [벼리] 군형법 92조에 얽힌 4차원 이야기

  ... 니라 혐오를 조장한다. 또한 강제/비강제 여부와 장소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없다. 그래서 휴가 중인 동성애자 사병들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마저도 처벌하고 있다. 이성애자 사병들은 휴가 중 애인과 성행위를 하기도 한다.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다. 그런데 이 조항으로 인하여 동성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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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이 2010-06-30

  인권키워드

  군형법, 군대, 질문, 한국, 법, 단어, 차별, 휴가, 성추행, 사생활, 헌법재판소, 이야기, 가족, 변론, 성소수자, 성폭력, 차별금지법, 투표, 국방부, 활동가,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1518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당연한 권리

  양대노총, 노사정위안 “노조 단결권 방해한다”며 반발

  ... 이라고 비판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기업의 노동자 대표는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한 휴가를 임금과 기타 사회적 및 부가적 급여와 함께 부여받아야한다”고 규정하며 98년 한국의 노조전임자 임금금지 조항의 철폐를 권고한 바 있다. 독일은 각종 공간․사무기구․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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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단결권, 정부, 노조, 법, 교섭, 기업,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휴가, 노동법,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8호)

  법원, 한청에 이적단체 규정

  한청, "이적단체 판결은 중세 마녀재판"이라고 규탄

  ... 맞느냐, 과연 재판부가 상식과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고 개탄했다. 전 의장은 "휴가를 즐기고, 문화생활을 누리며, 주5일제를 실시한다고 문명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할 자유와 정의가 실현되어야 문명사회일 것"이라며 "검찰 공안부와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우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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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재판, 법원, 북한, 검찰, 사법부, 양심, 휴가, 시대, 조직, 헌법, 국가, 제국주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2002년 12월 넷째주~1월 세째주)

  ... 제도 전격 도입 지속가능한 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랑방은 올해부터 1년에 1달의 휴가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안식월 제도! 그 첫 번째 향유자는 이주영 편집장과 배경내 연구원입니다. 덕분에 남은 활동가들이 휴가 중인 활동가의 업무를 조금씩 분담을 해야 하지만, 활동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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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휴가,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1724호)

  노동시간 감축 핑계, 근기법 개악 우려

  민주노총, 노사정위 합의안 비판

  ... 가지에 대한 민주노총의 견해를 소개한다. ◎정부와 사용자단체 주장대로 월차․생리휴가제를 폐지하면 노동시간은 그만큼 늘어날 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53%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일한 휴가를 뺏는 것이다. 또한 여성 노동자들은 연 24일의 유급휴일을 잃게 돼 이것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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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여성, 정리해고, 휴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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