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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서] 국가인권위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논의안에 대한 의견서(100715)

  국가인권위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논의안에 대한 의견서 지난 6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전원위원회에서는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에 관한 안이 김태훈 위원의 제안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우리 인권 사회단체들은 이 제안이 전혀 ‘인권’적 관점으로 볼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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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1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전쟁, 권리, 대통령, 시설, 인권교육, 존엄, 접근권, 시민사회, 한반도, 평화,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일반 (221호)

  [벼리] 전자주민증과 감시사회, 강박적 신분확인 시대가 도래한다

  ... 신분 증명의 역사』, 발렌틴 그뢰브너 저, 김희상 역, 청년사, 2005, 357쪽. 전자주민증이 돌아왔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이 법안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제3항에서는 "주민등록증에 수록되거나 표시되는 정보는 전자적으로 수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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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0-10-06

  인권키워드

  국가, 개인정보, 기술, 경찰, 권력, 시대, 경찰관, 국회, 나이, 인권, 역사, G20, 간첩, 공권력, 복지, 저항, 정보유출,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병원, 활동가, 권리, 욕구, 제도,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일반 (211호)

  무자비한 개발 동맹에 맞서는 두 지역이 만나다!

  홍대 두리반에서 열린 팔당주민과의 간담회를 다녀와서

  ... 산’이라고 불리는 두리반에 반가운 손님이자 무자비한 개발에 맞서 함께 싸우는 동지인 팔당 주민들이 왔다. GS건설에 맞서 영세상가세입자의 권리를 요구하며 6개월째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 두리반, 생명을 죽이는 4대강 삽질에 맞서 유기농업을 해온 농민들의 권리와 오랜 세월을 함께 한 주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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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0-07-14

  인권키워드

  4대강, 지역, 개발, 생명, 경찰, 권리, 군대, 부동산, 언론, 용산, 인권, 지역사회, 집회, 이야기, 집, 동지, 벌금, 동맹, 한국, 마을, 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9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주민번호 한 개에 1원!

  ... 사고팔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니까요. 군사독재 시절,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주민증록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유일하게 한국에만 남아있지요. 주민등록에 관한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 중국 해커에게 헐값(?)에 팔리고 있어요. 얼마나 흔한 정보면 한 명의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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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3-3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중국, 한국,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일반 (194호)

  해군기지건설에 저항하는 '제주 강정마을'을 가다

  주민들, 국가시책이라는 이름의 국가폭력에 분노해

  왜 마을을 방문해 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했는가? 강정 마을에는 매일 몇 시간씩을 제외하고 한 달 이상 꾸준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내가 3월 5일 늦은 밤 마을에 갔을 때, 그 때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1월 18일 경찰 급습 이후 마을 주민들은 해군 기지 ‘기공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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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희 2010-03-17

  인권키워드

  마을, 강정, 기지, 제주, 미국, 지역, 평화, 언론, 전쟁, 국방부, 재판, 무시, 중국, 경찰, 에너지, 역사, 러시아, 법, 공권력, 농성, 생명, 시설, 심의, 용산참사, 저항, 평택, 강정해군기지, 진실, 개발, 무기, 대추리, 군사, 핵, 국가, 한국, 선거, 연합, 아시아, 단지, 고용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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