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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뛰어보자 폴짝 (2986호)

[뛰어보자 폴짝] 버스 타는 거 처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 낯선 말이겠지요? '시설생활인'이라니…. 너구나 어린 동무들은 이런 말을 처음 들을 것 같아요. 누구나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살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저는 20년이나 시설생활인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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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6-02-08

인권키워드
시설, 집, 가족, 인권, 장애인, 장애, 이야기, 노인, 공동생활, 무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6호)

[26년, 형제복지원]<10> 인간 존엄성 따위는 없었다

생존자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기 위해 노력해야

... 종선 씨가 그린 형제복지원에서의 폭력< 출처 : 『살아남은 아이』> 관료주의와 시설 최근 원주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 장애인을 폭행하고 기초수급비 착복을 했다거나 제천에 있는 영육아원에서 아동들을 학대했다는 등의 소식을 우리는 아직도 접한다. 이러한 시설에서의 인권침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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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07-31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시설, 존엄, 국가, 장애인, 권리, 학살, 가족, 인권, 청소년, 학대,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평등, 가해자, 고문, 낙인, 노숙인, 성폭력, 사회복지시설, 병원, 진실, 이야기, 무시, 평화, 피해, 의존, 제노사이드, 동물,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73호)

[박숙경의 인권이야기] '탈시설'이 두려운 이유

얼마 전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이 완료됨에 따라 '조건부 신고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공대위'의 명칭과 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회의에 참여했다. 시설공대위의 활동을 평가하고 이후 활동방향을 세우려던 자리에서 새로운 명칭을 놓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새로운 명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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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경 2006-01-17

인권키워드
탈시설, 시설, 가족, 정부, 사회복지시설, 이야기, 활동가, 장애, 지역, 지역사회, 투표, 운동, 조직,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오름 > 벼리 (241호)

[벼리] 잠자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깨우다

탈시설 소송, 그 소중한 승리

어느 중증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이며, 탈시설 자립생활이 소송으로 청구되어 승소한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다. 복지가 여야를 넘어 국민적 화두가 되고 있는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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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택 2011-03-08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탈시설, 장애, 권리, 약자, 국가, 복지, 사법부, 중증장애인, 집,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서울시, 남용, 위법, 지방자치단체, 제도, 학교, 한국, 법,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1198호)

시설수용자 보는 시각 바꿔야

국회인권포럼, 국가책임 지적

국회인권포럼이 주최하는 제3회 정책심포지움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인권문제를 주제로 28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최근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시설 수용자’들이 겪는 가장 큰 인권문제는 강제구금에 의한 ‘신체의 자유’ 침해다. 이와 관련, 심포지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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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29

인권키워드
시설, 국가, 검찰, 노예, 형제복지원, 감시, 강제구금, 국회, 대법원, 불평등, 사회복지시설, 범죄,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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