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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9호)

  ‘복지시설 민간감시단’ 제안

  양지마을·송현원 보고대회 열려

  최근 부랑인시설 ‘양지마을’과 아동보육시설 ‘뿌렌나 애육원’ 등에서 잇따라 시설운영자의 비리와 인권유린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감시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종로성당에서 ‘양지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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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5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IMF, 소외, 여성, 장애, 지역사회, 질문, 활동가,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82호)

  [기고] 인신보호법, 국회를 통과하다

  ... 다. 그동안 형사피의자에 대해서만 구속적부심이 인정되어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 수용으로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경우는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이번 인신보호법의 통과로 이런 경우에도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헌법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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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형국 2007-12-04

  인권키워드

  시설, 헌법, 인권, 권리, 국회, 강제구금, 구제절차, 재판, 출입국관리법, 경찰, 강제퇴거,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대통령,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수형자, 위법,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치료, 병원, 질문, 집, 심리, 단속, 법, 전환,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시설 밖으로, 세상을 향해 (100호)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나한테 이야기를 안 했어요”

  [시설 밖으로, 세상을 향해] 순종적 삶은 하늘의 뜻이 아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 1988년, 스물일곱에 시설에 들어왔어요. 그 즈음엔, 세 형님들은 모두 결혼을 한 상태였고, 형수님과 조카들도 있었지요. 형들이 결혼하기 전엔 문제가 안 됐을 테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같이 사는 것이 불편하게 됐어요. 형수님들도 계시고, 형님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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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규선 2008-04-22

  인권키워드

  시설, 가족, 이야기, 집, 언론, 인권, 장애, 장애인, 저항, 차별,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14호)

  사회복지시설문제, 충격요법을 벗어나야

  격리가 최고라는 의식부터 바꾸자

  사회복지시설의 문제는 매년 서너 차례 세상에 폭로되어 충격을 주고 사라진다. 언론들은 앞다투어 보도하고, 정부기관은 당장 문제점을 시정할 것 같이 호들갑을 떤다. 하지만, 한 달만 지나면 먼 옛일이 되고 마는 것이 사회복지시설 관련 사건들의 운명이다. 세상 사람들은 사건이 크게 폭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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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7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권력, 감시, 검찰, 공무원, 장애, 지방자치단체, 범죄, 경찰,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06호)

  [김현의 인권이야기] 감시카메라(CCTV) 현실의 벽 넘기

  ... 있는 것이다. 범죄 사고가 빈번한 지역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 다양한 감시카메라들 보육시설에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하자고 요구하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점도 놀라운 경험이었다. 체벌, 먹거리 등과 관련해서 시설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부모들은 감시카메라(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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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2010-06-09

  인권키워드

  인권, 시설, 사생활, 불안, 정책, 지역, 체벌, 부모, 심리, 감시, 여성, 범죄,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빅브라더, 언론, 공약, 경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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