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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82호)

[기고] 인신보호법, 국회를 통과하다

... 다. 그동안 형사피의자에 대해서만 구속적부심이 인정되어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 수용으로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경우는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이번 인신보호법의 통과로 이런 경우에도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헌법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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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국 2007-12-04

인권키워드
시설, 헌법, 인권, 권리, 국회, 강제구금, 구제절차, 재판, 출입국관리법, 경찰, 강제퇴거,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대통령,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수형자, 위법,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치료, 병원, 질문, 집, 심리, 단속, 법,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0호)

[이주의 인권수첩]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과 복직약속 불이행 (2011.2.23.~2.28.)

... 한 정치활동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계기가 되길. √ 여성가족부는 여성 폭력 피해 관련 시설 운영자들에게 정부가 운영하는 통합정보 시스템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에다 중복·부정 지원 등을 차단하겠다며 시설 이용자들의 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해.(2.22) 정부는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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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3-02

인권키워드
쌍용차, 학생, 권리, 감시, 국회, 시설, 언론, 학생인권조례, 국방부, 개인정보, 노동자, 농성, 북한, 비정규직, 사상, 성폭력, 신상정보, 쌍용자동차, 양심, 여성, 정리해고, 천안함, 해고, 인권위, 정당, 헌법, 무시, 이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시설 밖으로, 세상을 향해 (100호)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나한테 이야기를 안 했어요”

[시설 밖으로, 세상을 향해] 순종적 삶은 하늘의 뜻이 아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 1988년, 스물일곱에 시설에 들어왔어요. 그 즈음엔, 세 형님들은 모두 결혼을 한 상태였고, 형수님과 조카들도 있었지요. 형들이 결혼하기 전엔 문제가 안 됐을 테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같이 사는 것이 불편하게 됐어요. 형수님들도 계시고, 형님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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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선 2008-04-22

인권키워드
시설, 가족, 이야기, 집, 언론, 인권, 장애, 장애인, 저항, 차별,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487호)

이해관계에 짓눌린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통과 앞둔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한계 많아

보육시설과 유치원간의 이해 대립으로 7년 동안이나 제정이 무산돼 온 유아교육법안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시장에 의존해 온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가 기대되고 있다. 2003년 6월 현재, 사립유치원이 전체의 78%, 민간보육시설이 전체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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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1-07

인권키워드
공공성, 교육, 시설, 국회, 아동, 법, 전교조, 가족, 무상보육, 사립유치원, 수급자, 양육, 집시법, 정당, 권리, 부모, 신고제,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414호)

사회복지시설문제, 충격요법을 벗어나야

격리가 최고라는 의식부터 바꾸자

사회복지시설의 문제는 매년 서너 차례 세상에 폭로되어 충격을 주고 사라진다. 언론들은 앞다투어 보도하고, 정부기관은 당장 문제점을 시정할 것 같이 호들갑을 떤다. 하지만, 한 달만 지나면 먼 옛일이 되고 마는 것이 사회복지시설 관련 사건들의 운명이다. 세상 사람들은 사건이 크게 폭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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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17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권력, 감시, 검찰, 공무원, 장애, 지방자치단체, 범죄, 경찰,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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