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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8호)

  법조문 읽을 거면 뭐하러 제네바 갔나

  한국정부,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심의회의 열려

  ... 국내법적 지위 △더반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 후속조치 △국가인권위의 권한과 위원 임명절차 △산업연수생 제도 존속 이유 △이주노동자의 단결권 △불법체류자의 합법화 문제 △혼혈아동에 대한 인종적 편견 △난민 또는 난민 신청인에 대한 처우 △정부보고서 제출시 민간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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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연 2003-08-14

  인권키워드

  질문, 이주노동자, 제도, 난민, 단결권, 여성, 인종차별, 한국, 정책, 인종차별철폐협약, 차별,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 심의, 인종, 차별금지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8호)

  산업연수생·화교 등 인종차별 지적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한국보고서 심의

  ...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번 정기보고서 심의 과정에서는 한국의 불법체류자, 산업연수생, 화교에 대한 차별 문제 등이 구체적인 논의 주제로 떠올랐다. 위원회의 한국 담당 보고관인 테오 반 보벤은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온 외국인노동자들 대부분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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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7

  인권키워드

  한국, 인종차별, 조직, 범죄, 심의, 인종, 산업연수생, 입법, 노동, 정규직, 차별, 불법체류, 이야기, 헌법, 불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487호)

  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 인정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권리 유효”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성택대법관)는 19일 태국인 산업연수생 포티야 피트씨가 근로복지공사를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사건’ 상고심에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출입국 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업체와 고용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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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0

  인권키워드

  권리, 근로, 대법원, 불법, 단속, 산재,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664호)

  재독교민 7단체, 김해성목사 석방하라

  ... 부터 70년대 중반 취업을 위해 독일 땅으로 건너간 교민들로 얼마 전부터 국내 노동시장에 산업연수생이라는 명목으로 들어온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외국인노동자들’에 관심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도상국을 벗어나 중진국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한국에서 어떻게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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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5

  인권키워드

  석방, 집, 탄압, 한국, 노동시장, 대통령,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0호)

  7회 인권영화제가 선사하는 특별한 만남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는 개막식과 특별행사 풍성

  ... 연대 활동가인 김영옥 씨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산업연수생' 제도를 강요하며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억압해 왔다. 그러나 이 반인권적인 제도는 올해 그 시효가 끝나며 한국 정부는 새로운 제도를 제시해야 한다. 꼬빌 씨를 비롯한 이주노동자들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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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5-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야기, 제도, 활동가, 권리, 산업연수생, 미국, 한국, 노동권, 인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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