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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15일 ∼ 7월 22일)

  ... 1. 쇠귀에 경읽기인가? 연수생제 유지하겠다니! 정부,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발표' … 산업연수생 정원 늘리고 불법체류 외국인은 올 3월 31일까지 모두 출국 방침(7.17)/ 노동·인권단체들, 반인권적 산업연수생제 확대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방침에 반발(7.17∼18) 2. 한총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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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3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불법체류, 경찰, 석방, 유치장,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유가족, 노조탄압,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852호)

  ‘현지법인 연수생’ 폐지!

  세원전기, 최저임금도 지급 안 해

  ... 1일 최저임금 및 강제근로 금지, 산재보험 적용 등 7개항을 내용으로 하는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이 있다. 진상조사단은 “최소한의 보호지침도 사업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노동부가 정작 법인연수생들이 어느 사업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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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12

  인권키워드

  노동권, 최저임금, 임금, 노동, 노동자, 단결권, 민주노총, 여권,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체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2호)

  5월 23-28일 제7회 인권영화제 개최

  이주노동자 인권을 말한다

  ... 와 자본은 이들을 임시방편의 "싼 노동력"으로밖에 취급하지 않는다.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연수생 제도 폐지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꾸준히 싸워왔다. 하지만 정부는 산업연수생제도와 다를 바 없는 '고용허가제 시범실시' 방안을 내놓고 있을 뿐이다. 또 올해는 1990년 채택, 올해 초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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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4-1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 정부, 가족, 고용허가제, 노동권, 의료시설, 재판, 차별, 산업연수생, 광화문, 운동, 권리, 미국, 산업, 자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9호)

  산업연수생, 파업으로 '휴가' 쟁취

  가족 사망때도 고국 안 보내줘 파업 촉발

  산업연수생들이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작업장 이동의 권리' 등 연수생의 인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 달 21일부터 파업을 벌여, 마침내 회사측으로부터 권리보장을 약속받아냈다. 종이 상자 제조 공장에서 일하는 모하마드 야르(파키스탄인) 씨는 지난달 21일 고국에 있는 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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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1

  인권키워드

  파업, 휴가, 회사, 권리, 노동자, 인권, 산업연수생, 동료, 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8호)

  법조문 읽을 거면 뭐하러 제네바 갔나

  한국정부,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심의회의 열려

  ... 국내법적 지위 △더반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 후속조치 △국가인권위의 권한과 위원 임명절차 △산업연수생 제도 존속 이유 △이주노동자의 단결권 △불법체류자의 합법화 문제 △혼혈아동에 대한 인종적 편견 △난민 또는 난민 신청인에 대한 처우 △정부보고서 제출시 민간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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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연 2003-08-14

  인권키워드

  질문, 이주노동자, 정부, 난민, 단결권, 여성, 인종차별, 제도, 인종차별철폐협약, 차별, 산업연수생, 한국, 정책, 고용허가제, 심의, 인종, 차별금지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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