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0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28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21일 ∼ 1999년 1월 3일)

... 부의 지지 표명을 규탄하는 집회 열어 ◆ 12월 25일(금) 헌법재판소,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규정한 옛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17조에 대해 위헌결정 ◆ 12월 27일(일) 민주노총 소속 19개 공기업 노동조합, 서울역 광장에서 조합원 2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졸속적 민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노동조합, 교육부, 학교, 이라크, 미국, 한국, 민영화, 서울역, 안기부, 언론, 사전심의, 경찰, 광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9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⑤ 1997년을 돌아본다!

‘문민적 정부’, 몰락으로 치닫는 마지막 몸부림

... 를 상영하는 중․소규모 영화제들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 강요하는 사전심의 때문에 속속 파행을 겪고 있었다. 97년에 제2회를 맞던 ‘인권영화제’는 “검열 거부”의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수난의 길을 택했다. 안기부를 비롯한 여러 행정기관은 인권영화제를 궤멸시키기 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2-15

인권키워드
공권력, 안기부, 학생운동, 노동자, 인권, 노동법, 역사, 제주, 학살, 한국, 테러, 자본, 검열, 노동, 대통령, 저항, 정리해고, 종교, 학생, 사전심의, 저항권, 경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73호)

<사회적 소수집단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토론회>

“이제 동성애에 대해 이야기 하자”

... 밝혔다. 토론회 발표자였던 서동진(큐어영화제 집행위원) 씨는 말했다. “영화제의 무산은 ‘사전심의’의 문제 이상의 것이다. 이제 물어보자.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성애자들의 표현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26

인권키워드
학교, 차별, 사전심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48호)

대법, "인권운동가 서준식은 유죄"

<레드헌트> 등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 확정돼

... 을 내고 "이 사건의 본질은 91년 서준식 씨의 '유서대필 사건' 진상규명 활동과 97년 사전심의 거부를 전면에 내세운 인권영화제에 대한 탄압에 있었다"고 전제한 뒤, 판결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무죄가 확정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6-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대법원, 신고의무, 사전심의, 범죄, 진상규명, 정당,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18호)

검찰, 서준식 씨 기소

반인권 법률 법정 다툼 예상

... 용의 임의성 및 부당성 여부가 논란을 빚어왔다. 서 씨에게 적용된 법률 가운데 음비법은 ‘사전심의’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사가 진행중이며, 기부금품모집규제법도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또한 <레드헌트> 상영에 대해 국가보안법(이적표현물 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법정, 신고의무, 사전심의,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