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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3호)

  영화 속에서 배우는 ‘인간의 존엄성’

  제1회 인권영화제 11월 2-8일 개막

  ... 사전검열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점에서 정부 당국과의 충돌이 예상돼 긴장감을 주고 있다. 영화사전심의에 제동을 거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비디오 매체는 여전히 사전심의라는 검열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인권영화제 역시 비디오 상영이라는 면에서 검열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오히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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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2

  인권키워드

  인권, 검열, 국제앰네스티, 매체, 장기수, 존엄, 헌법재판소, 사전검열, 사전심의, 미국,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10호)

  인권영화제 ‘사전심의’ 문제삼아

  <레드헌트> 상영안해도 ‘형평성 이유’ 탄압

  ... 수원 인권영화제 추진위원장) 씨 앞으로 “지난 6일부터 3일간 대한성공회 수원교동교회에서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상영한 것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한 것”이라며 법집행전 절차로 청문통보서를 보내왔다. 이 일로 18일 구청에 다녀온 송원찬(다산종합법률사무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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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9

  인권키워드

  탄압, 지역, 군산, 사전심의,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39호)

  정보통신 검열철폐 시민연대, 통신법 개정운동 벌여

  ... 에 의해 중지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온라인 업체 약관 개정운동 △IP(정보제공)업체와 사전심의 거부운동 조직 △검열에 대한 이론연구팀 구성 △97 검열백서 발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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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조직, 검열,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60호)

  "개인정보 보호나 제대로 해라"

  정보통신부 '통신질서확립법' 공청회, 졸속추진 질타

  ... 요구"라고 거들었다. 답변에 나선 라종화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장은 "내용등급표시제는 사전심의와는 다르며 자율등급제의 정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즉 '19세 이상 관람가' 형식이 아니라 '이 내용은…입니다' 라는 식으로 정보제공자가 내용에 대해 표시하는 제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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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21

  인권키워드

  언론, 법, 감시, 개인정보, 인권, 청소년, 사전심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18호)

  "영화속의 인권, 인권속의 영화"

  '제1회 인권영화제' 11월초 개최

  ... 실장) 씨, 김기중 변호사 등 11명의 집행위원들이 모인 1차 회의에서 사실상의 검열인 '사전심의'를 거부하기로 결정 해, 이후 정부와 공안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어려운 조건을 각오하고 심의 거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관계자는 "다른 단체도 아닌 인권단체가 어떻게 검열을 해달라고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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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3

  인권키워드

  한국, 검열, 인권, 사랑방, 신문, 사전심의, 국제, 성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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