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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8호)

  옛 안기부 고문피해자 행방묘연

  김형찬 씨 이틀째 무소식에 국정원 연행 소문만

  ... 가와 권영해 전 안기부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에서는 안기부 직원들의 불법체포 사실을 인정, 김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본지 98년 10월 15일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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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6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고문, 불법체포, 수사기관, 회사, 치료, 손해배상, 집, 불안, 불법,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30호)

  '공권력 남용' 시민이 막는다

  광주시민, 총기남용 경찰관 고소

  ... 주 시민 6명은 이무영 전남경찰청장, 류환춘 광주북부경찰서장을 포함한 경찰관 20여 명을 불법체포 및 감금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는 최근 경찰력 남용 사건이 빈발한 가운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최초 대응으로써, 향후 검찰 및 사법부의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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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1996-09-19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경찰관, 집, 평화, 불법, 피해, 검찰, 불법체포, 사법부, 경찰

• 인권하루소식 (2641호)

  '인간 사냥' 나선 출입국관리소

  "동료 이름 대라"며 이주노동자에게 구타․폭언 등 가혹행위 주장 제기돼

  ... 고 밝혔다. 또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데도 강제로 구인하고 게다가 수갑까지 채운 것은 불법체포, 감금에 해당하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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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8-2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비자, 불법체류, 동료, 단속, 고용허가제, 공권력, 남용, 법무부, 불법체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소, 경찰, 진상규명, 활동가,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25호)

  불법검문 피해, 국가배상 청구

  대학생 5명, 각 5백만원 씩 신청

  ...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 최진호(21·한양대 법대)씨 등 대학생 5명은 불법검문과 불법체포·감금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각 5백만원 씩 배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최 씨는 지난 5월 28일 서울 종로3가 지하철역 입구에서 전투경찰의 불법 불심검문에 항의하며 검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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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0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국가, 무시, 불법, 불법감금, 불법체포, 형사처벌, 피해자, 학교, 법원

• 인권하루소식 (2059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③

  5공시기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 80년대 초 국가에 의한 강제징집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다. 당시 불법체포와 인신구속 등 탈법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유린당하며 강제징집된 인원만도 4백47명에 이른다. 이들은 강제징집 후에도 정신개조 작업의 일환으로 일명 녹화사업이라는 특별정훈교육을 받았으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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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7

  인권키워드

  국방부, 고문, 불법체포, 양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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