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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국회통과 1주년을 맞이하며

  ... 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민주노동당은 이미 지난 해 9월 △성평등 △개인정보 보호 △다양한 형태의 가족 차별금지라는 입법 정신을 구현한 새로운 신분증명제 도입을 위해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을 노회찬 외 국회의원 14인의 발의로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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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6-03-02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개인정보, 법무부, 대법원, 차별, 역사, 가족, 국적, 인권, 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7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개인정보 대방출

  ... 그것입니다. 편리함을 빙자한 전자주민증제도는 그동안 각종 포탈, 금융기관 등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방출 사건에서 보듯이 편리함은 작고 그 폐해는 무제한입니다. 그런 제도를 아까운 세금을 들여가며 굳이 만들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부터 권력을 잡은 자들은 국민들을 통제하고 감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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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11-1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시, 제도, 권력, 국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43호)

  네이스 개인정보항목 잠정 중단

  교육부-전교조 협상 극적 타결…고3 인권침해문제 남아

  ... 의 뜻을 밝히고, 28일로 예정됐던 조합원 연가집회 계획을 철회했다. 인권단체들, "고3 개인정보 네이스 운영, 합의할 사항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타결 내용에 대해 인권사회단체에서는 "일단 환영하지만, 네이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특히 논란이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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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헤영 2003-05-27

  인권키워드

  교육부, 개인정보, 전교조, 국가인권위원회, 체제, 기본권,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44호)

  개인정보 처리, 민간위탁

  전자우편제, '정보유출' 논란

  ... 개인의 사생활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며, 이는 97년 논란을 빚었던 전자주민카드 이상으로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체성회는 비영리단체이고 정통부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없으며, 우체국 내부에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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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인권, 탄압, 신상정보, 지방자치단체, 하청업체,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88호)

  "전자적 국민감시체제 구축"

  개인정보보호 제도보완 시급

  ...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동집행위원장 김기중, 이대훈)는 17일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동이용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전산망에 수록된 개인정보가 국방부, 안기부 등 행정기관들 사이에서 무분별하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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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헌법, 법, 개인정보보호법, 안기부,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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