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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2호)

  잊혀진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모임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한 행동연대(http://www.idlaw.net)

  ... 사실, 알고 계십니까?” 주민등록제도가 국민들의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며, 현행 주민등록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사람들이 있다.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한 행동연대’. 최근 홈페이지를 개설해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시작한 행동연대는, 수십년간 ‘비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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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8-0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주민등록제도, 검찰, 경찰, 권리, 기본권, 피해, 국가,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496호)

  <자료>보안사 정치사찰은 위헌

  서울지법 민사 합의12부 판결문(요약)

  ... 될 가능성이 봉쇄되어야 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의 수집은 법령에 의한 적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하여야 하며, 그 수집되는 자료에 있어서도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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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4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헌법,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정치, 존엄, 종교, 사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7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개인정보 대방출

  ... 그것입니다. 편리함을 빙자한 전자주민증제도는 그동안 각종 포탈, 금융기관 등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방출 사건에서 보듯이 편리함은 작고 그 폐해는 무제한입니다. 그런 제도를 아까운 세금을 들여가며 굳이 만들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부터 권력을 잡은 자들은 국민들을 통제하고 감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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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11-1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시, 국회, 제도, 권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일반 (221호)

  [벼리] 전자주민증과 감시사회, 강박적 신분확인 시대가 도래한다

  ... 증을 IC 카드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IC 카드 신분증의 도입은 신분증 안에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집적하거나 이를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개인정보가 한곳에 집중되거나 통신망을 흘러다니다 보면 정보유출의 위험이 증가함은 물론 권력기관에 의한 오남용의 가능성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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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0-10-06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개인정보, 경찰, 기술, 시대, 권력, 경찰관, 국회, 나이, 인권, 역사, G20, 간첩, 공권력, 복지, 저항, 정보유출,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병원, 활동가, 권리, 욕구, 제도, 연결, 공공,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42호)

  "독립적 개인정보 감독기구 필요"

  최근 연예인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정보인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국내에서는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을 비롯해 주민등록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다양한 법률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피해자들의 형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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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2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부, 가해자,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사생활, 위법, 정보인권, 피해자,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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