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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4호)

  “노태우 사과하자 간첩 잡혀”

  하이텔에 올라온 ‘간첩의혹’ 발언

  ... 이 올라왔다. 이를 보면서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했던 목동 이야기가 생각난다. 이번 간첩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정확한 진상을 ‘알 권리’가 있다. 이에 하이텔 큰마을에 올라와 있는 의견 중 대표적인 것을 소개한다. □ 노태우 사과하자 간첩이 사살되었다! 역시!!! 어떻게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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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8

  인권키워드

  간첩, 뉴스, 이야기, 권리, 집, 진상

• 인권하루소식 (462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⑥>

  행방불명자 사건 ― “혈육의 정마저 간첩사건에 이용”

  ... 전쟁 당시 월북자나 행방불명자를 가진 가족들은 그후 혈육을 만났거나 혹은 도왔다는 이유로 간첩죄를 적용 받아 실형을 살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가족들을 포섭하기 위해 남파되었다는 장본인이 남한에 존재하기 않기 때문에 혈육을 만난 사실은 물론 간첩활동을 했는지의 여부조차 의혹을 사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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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0

  인권키워드

  가족, 간첩, 검찰, 경찰관, 고문, 사형, 수사기관, 장기수, 재판, 낙인, 대법원, 안기부, 헌법재판소, 조작간첩, 손해배상, 운동, 집, 무기, 국가,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3호)

  <논평> 윤태식과 장세동

  14년 만에 진실이 드러난 '수지김 살해 및 간첩조작' 사건의 1심 재판이 끝났다. 재판부는 윤태식 피고인의 살인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인명을 살상한 행위를 법으로 심판하는 것이야 당연지사기에, 우리는 재판 결과에 별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이번 재판은 처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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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12

  인권키워드

  재판, 진실, 간첩, 간첩조작, 안기부, 법정, 가족, 검찰, 낙인, 범죄, 법,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92호)

  마지막 시민군 김영철

  18년간 광주항쟁의 한복판에

  ... 죽음을 목격한 뒤 자결을 시도했지만 실패, 계엄군에게 체포됐다. 이후 상무대 영창에서 ‘간첩 혐의’를 씌우려는 계엄수사대에 의해 모진 고문을 당했던 그는 자살을 기도하며 머리를 콘크리트 모서리에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정신이상 증세를 갖게 됐다. 김 씨가 수사도중 자살을 기도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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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1

  인권키워드

  간첩, 고문, 자살, 공무원, 노동자, 석방, 저항, 치료, 지역운동, 무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58호)

  검찰, 박충렬·김태년씨 고무찬양 혐의 기소

  안기부 간첩혐의 수사 논란 예상

  안기부에 의해 간첩혐의로 구속되었던 피의자가 검찰에서는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가보안법상의 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지검 조성욱 검사는 4일 박충렬(36), 김태년(30)씨를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고무찬양), 5항(이적표현물 소지 탐독)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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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집회, 간첩, 간첩혐의, 고문, 국가보안법, 집시법, 변호인, 북한, 찬양,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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