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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막힌 구제의 길을 뚫어라

  ... 한편, 인권위에 대해서도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구씨 사망사건 진정을 도왔던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국장은 "인권위는 구씨 사건 수사의뢰와 관련해 수사 진척에 대해 검찰에 질의 공문을 한 번 보낸 게 전부"라며 후속조치에 불만을 털어놨다. 그는 "인권위가 스스로 법제상의 한계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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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1-1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구금시설, 검찰, 법무부, 시설, 의료, 국가인권위원회,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1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4일 ∼ 11월 11일)

  ... 제출 요구권한 부여하는 내용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안 손질(11.8)→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여전히 미약한 조사권한과 진상규명 불능 사건만 조사대상이 되는 것에 반발…김원웅 의원과 이창복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 개정안 철회키로(11.8) 4. 보호감호 폐지 요구, 실낱같은 목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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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12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검찰, 경찰, 민주노총, 인권위, 진상규명, 노동자, 미국, 고문방지협약, 공무원, 근로기준법,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성별변경, 성전환자, 재소자, 전쟁, 질병, 노동3권, 용역깡패, 청와대, 활동가, 안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3호)

  안양동안구, 용역깡패 동원 노점 강제철거

  "법? 인권? 마치 샌드백이 된 기분이었어…"

  ... 아가고 있다"고 딱한 사정을 전했다. 한편 8일 저녁 안양 전진상 복지관에서는 안양지역시민연대, 안양환경연합 등 지 역 사회단체들이 모여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노점상의 생존권 문제 해결과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와 배상을 안양시와 동안구청에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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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09

  인권키워드

  용역깡패, 병원, 경찰, 철거, 가족, 용역, 생존, 법, 문화, 진상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13호)

  검찰, 치료 시급한 재소자 형집행정지 불허

  전북대병원 "수형생활 어렵다" 진단에도 불구

  ... 주치료감호소로 이감시켰다. 이와 관련, 8일 낮 1시 민가협, 전국연합, 불교인권위, 통일연대 등은 대검찰청 앞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질병을 앓고 있는 김대원 씨를 조속히 석방시켜 제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 "공주치료감호소가 실제 정확 하고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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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9

  인권키워드

  검찰, 재소자, 치료, 동료, 가족, 교도관, 국정원, 석방, 질병, 건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12호)

  중요판결 : 청와대 앞 1인 시위 연행, 국가배상 판결/대우차 노동자 경찰폭력, 국가 배상

  ... 법 민사30단독(재판장 윤흥렬 판사)은 지난해 6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 위를 하던 참여연대 최한수 간사를 경찰이 강제 연행한 사건에 대해 "헌법에 보장 된 신체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5백만원 국가배상 판결을 내 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소송을 담당한 차병직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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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8

  인권키워드

  청와대, 경찰, 노동자, 경찰폭력, 헌법, 무시, 국가, 노조, 집회, 회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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