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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8호)

  오늘 명동성당 농성 1년, 외국인노동자들 입장발표

  ... 유지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들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정부의 잘못된 외국인력정책이 만들어낸 것"이라며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를 철폐하고 동등한 권리보장을 전제로 한 (가칭)'외국인노동자보호법'의 제정을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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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농성, 정부, 제도, 민주노총,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554호)

  범민련 탄압 중지 촉구

  공동사무국 성명

  ... 이 수감중이다. 이들중 강희남, 이천재 씨는 20일이 넘도록 단식을 했고, 김영제(39) 정책위원장은 일체 조사에 불응,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범민련 공동사무국은 남, 북, 해외본부로 구성된 범민련의 집행기구로 일본 도쿄에 사무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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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경찰, 탄압, 간첩혐의,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9호)

  인권간행물

  ... 수학교는 들어올 수 없다” 꼬리 무는 님비 현상/지상중계-연계고용제, 그 의미와 장애우고용정책의 발전방향 등. 85쪽. 값3천원. □ ꡔ5.18, 법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ꡕ, 박은정․한인섭 엮음,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펴냄 ․주요내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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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6

  인권키워드

  시설, 안기부, 인권교육, 재판, 진실, 헌법, 제도, 법, 퇴직금, 교육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6호)

  “신한국당 여성발전법안 졸속 작성”

  여연, 법안 통과 저지 위해 공동연대 모색

  ... 본법(안)’이 제출되어 논의중에 있다. 여연은 두법안이 기존의 일부 요보호여성을 위한 복지정책을 보편적인 여성복지 개념으로 전환한 점과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민간여성단체의 역할을 인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신한국당의 ‘여성발전기본법(안)’은 “명칭과 목표, 내용이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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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국회, 여성, 여성차별철폐협약, 성차별, 집,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2호)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

  ...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간첩 등 반국가 사범에 대한 관리는 고도의 전문성과 통일성 및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며 이러한 필요에 의해 제정된 점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구인들이 2년마다 보안처분이 갱신될 때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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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간첩, 변호, 보안관찰법, 손해배상청구, 영장, 이념, 재판, 형벌, 범죄, 손해배상, 종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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