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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3호)

  부정부패방지법 제정을 사회원로 1백명 성명

  ... 발표했다. 시국성명을 통해 이들은 “현정부의 부패추방 노력은 부정부패를 근절한 종합적이고 제도적인 대안으로까지 나가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며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기본법 제정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반부패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원로 1백인 시국성명’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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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7

  인권키워드

  반부패

• 인권하루소식 (780호)

  <자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

  ...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한 사전검열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어 위 헌법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또한, 법에서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제도를 채택하고, 공연법에 의한 공연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행정권이 공연윤리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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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4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검열, 언론, 법, 헌법재판소, 벌금, 사상, 양심, 재판, 형사처벌, 사전심의, 권리,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25일 ∼ 12월 1일)

  ... 년안에 소년법 개정해 법적 보호자가 없는 소년에 대해 법원에서 보조인을 선임하는 국선보조인제도 시행키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60살 이상 노인 중 지체장애인의 1천명당 76명꼴로 비율 가장 높아/서울시교육청, 안기부 일선 고교 교장과 교사들을 불러 대규모로 한총련 사태등과 관련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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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3

  인권키워드

  정부, 노인, 대법원, 사형제, 중국, 법원, ILO, OECD, 교원,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사형, 안기부, 질병, 헌법재판소, 소년법, 피해자, 헌법, 교육부,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778호)

  전농 이수금 의장 국회 앞 단식농성

  추곡수매가 3%인상안 철회 요구

  ... 있는 이수금 의장은 정부여당의 추곡수매가 3% 인상안 철회와 12.3% 인상, 통합의료보험제도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농성 첫날인 28일 오후 5시30분경 영등포 경찰서 수사관들이 연행사유를 밝히지 않은채 이 의장을 불법연행해 가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전농 관계자들의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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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30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농성, 경찰

• 인권하루소식 (77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18일 ∼ 11월 24일)

  ... 송법 제정안, 형법 개정안 등 17개 안건 의결/전국금융노조연맹, 정부의 금융기관 고용조정제도 도입에 반대해 총파업 예정/부산시 영도구에 사는 이아무개(13․중학 2년 중퇴)양 집 화장실 변기에 갖태어난 여자아기 버려 <19일>(화) 대법원, 내년 1월부터 영장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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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6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성추행, 재해,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사법부, 아동, 영장, 장애, 청소년, 경찰, 광화문, 집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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