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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32호)

사람 잡는 총기사용 남발

경찰 총에 또 범죄용의자 사망

... 기사용안전수칙’마저 어긴 것이었다. 또 최근 경찰의 총기사용으로 숨진 이들 모두 이렇다할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렇듯 무분별한 총기 사용이 급증한 것은 경찰이 지난 달 서울에 나타난 탈옥수 신창원 검거에 실패한 뒤 총기사용에 관한 규정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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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21

인권키워드
경찰, 생명, 무기, 교육, 남용, 인권교육, 저항, 범죄
인권하루소식 (269호)

박세경 변호사 인터뷰 : 긴급구속을 해부한다

... 규정된 긴급구속 요건은? - 제206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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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2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법원, 인권, 권리, 남용, 법, 석방, 영장, 범죄, 변호인, 사법부, 사형, 안기부, 재판, 헌법, 제도, 무기, 기본권, 불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활동가의 편지

군대를 버린 나라, 군대를 버려야 할 나라

... 얼마나 많은 저개발 국가에서 빈곤 퇴치에 재정을 투여하기보다 정치권력을 유지하고자 군대와 무기에 돈을 쏟아 붓고 가난과 내전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지 보라. 군대 폐지 이후에도 몇 차례의 내전과 사변이 있었으나 코스타리카는 다시 군대를 만드는 것을 택하지 않았다. 국경 주민들과 퇴역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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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욱(자원활동가) 2018-12-21

인권키워드
군대, 평화, 인권, 미국, 대통령, 전쟁, 정부, 빈곤, 국가보안법, 국경, 에이즈, 지역, 질병, 차별, 민주주의, 한반도, 국가, 감옥, 교육, 복지, 저개발, 평화체제, 세계인권선언, 행정명령, 개발, 이야기, 역사, 탄압, 헌법, 평화협정, 교육부, 무시, 무기, 권력, 기지, 선거, 자본, 세력, 전환, 성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백남기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진실과 우리가 만들어야 할 사회적 책임

... 남기 농민이 맞은 물대포는 1600cc 차량 4대가 당기는 힘으로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살인무기임에도 살수를 위해 바깥 상황 파악을 위한 모니터는 15인치 4분할 화면뿐이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어두운 저녁 무렵 이었다. 게다가 경찰은 거리에 따라서 수압 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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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6-09-21

인권키워드
경찰, 물대포, 국회, 인권, 진실, 정부, 재발방지, 집회, CCTV, 안전, 검찰, 공권력, 교육, 대통령, 생명, 인권감수성, 차벽, 질문, 정당, 시대, 권리, 무기, 국가, 법, 연결
인권오름 > 벼리 (501호)

[벼리] 구의역 사망재해 사고에 대한 진상보고

공공부문 경영효율화 정책이 낳은 참사

... 질적 개선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결국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과 경영평가를 무기로 한 중앙정부의 경영효율화정책에 굴복하는 것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그러므로 시민사회가 나서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다. 서울시의 관료적 조직문화와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회피 태도를 비판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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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2016-09-21

인권키워드
서울시, 정책, 진상조사, 외주화, 정부, 노동, 장애, 참사, 하청업체, 노동조합, 진상규명, 의존, 배제, 재해, IMF, 기업, 노동자, 생명, 안전, 재발방지, 차별, 추모, 민간위탁, 시민사회, 신자유주의, 조직문화, 강남역, 무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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