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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18호)

인권의 이름으로 강제철거 막는다

코앞으로 다가온 평택 대추리·도두리 강제철거

... 관련된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의 경우에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만 얻으면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따로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국방부에서 군사적인 목적에 따라 계획을 세우면 자연스럽게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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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 2006-08-22

인권키워드
집, 강제수용, 강제퇴거, 평택, 정부, 인권, 피해, 주거권, 헌법, 학교, 퇴거, 지역, 이야기, 한국, 철거, 주민, 배제, 공권력, 노동권, 생명, 시설, 저항, 지역사회, 촛불집회, 건강, 국방부, 개발, 민주주의, 불안, 전기, 무시, 대추리, 생존, 권력, 기본권, 불법, 국가, 마을,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77호)

축제로 만나는 반전·평화 운동

'평택에서 만나요' 29∼30일 평택 평화 축제

얼마 전 주한미군과 국방부는 부평, 원주 등지에 있는 미군기지 뿐만 아니라 한강 이북에 있는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평택은 3만6천여 명의 미군과 1천만 평의 미군부대가 들어서는 '미군기지 도시'가 될 전망이다. 이는 평택 인구의 10%, 평택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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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5-21

인권키워드
평택, 평화, 이라크, 파병, 주민, 전쟁, 운동, 정부, 투표, 학대, 국방부, 이야기, 민주주의, 집, 이라크전쟁, 헌법, 한반도, 대추리, 불법, 학살, 미국, 한국, 기지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193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10일 ~ 9월 17일)

... 지검, 인터넷 업체 27곳, 회원정보 팔아 넘긴 사실 적발(9.16)/ 군의문사 가족들, 국방부 앞 농성 시작(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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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18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대통령, 전쟁, 정부, 검찰, 농성, 민주노총, 변호, 병역거부, 양심, 언론, 파견, 지적재산권, 애도, 국방부,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92호)

"백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학살됐다"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명예회복 범국민위 발족

... 후 유족들의 문제제기를 빨갱이 운동으로 몰아 부치는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었겠는가! ■ 국방부의 해원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군 입장에서 이 문제는 결코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당국이 잘 알고 있다. 전쟁의 이름아래 자행된 학살에서 군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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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9-07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규명, 운동, 진상, 제주, 정부, 국회, 낙인, 생명, 언론, 저항, 전쟁, 집회, 피해자, 범죄, 진상조사, 국방부, 한반도, 기본권, 피해, 국가, 배제
인권하루소식 (166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7월)

... 지 ● 1. 사회보험 노조 강제진압, 1천 6백여명 노조원 연행(7․1) 2. 국방부, 매향 2․3리와 인접한 육지 위의 기총사격장을 서해안 지역으로 이전하고 공대지 폭격장인 농섬을 현재대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매향리 대책발표로 반발 사(7․4)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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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조원, 정부, 인권, 국보법,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청와대, 경찰, 손해배상, 역사, 헌법, 기본권, 국가, CCTV, 가족, 간첩, 강제진압, 검찰, 교육, 국정원, 명예훼손, 성희롱, 여성, 지역, 피해자, 범죄, 국방부, 사회보험, 광화문, 권리, 평화, 미국, 한국, 전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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