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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8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0월 13일 ∼ 10월 20일)

  ... 저 전향' 촉구(10.15)/ 송 교수, '경계인' 포기·친북행위 사과 등 내용 담은 글 검찰에 제출…검찰, "참회 강도 셀수록 처벌 수위도 내려갈 것"(10.17)/ 대학교수 255명, "검찰이 송교수 저서의 친북·이적성 여부 따지는 것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 침해"(10.17)/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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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1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대통령, 검찰, 안보, 군대, 사상, 자살률, 미국, 한국, 법,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214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22일 ∼ 7월 29일)

  ... 국가보상판결…"삼청교육 보상 청구권 2004년 6월까지 유효"/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경찰의 폭행사실 인정해 국가배상 판결/ 부산고법 형사2부, <한국사회의 이해> 무죄선고(7.24)/ 대법원 제1부, 근속수당은 근기법상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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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30

  인권키워드

  정부, 구금시설, 성매매, 청소년, 국방부, 팔레스타인, 미국, 손배, 검찰, 고문방지협약, 국경, 대법원, 시설, 장애, 참정권, 출산, 파업, 회사, 경찰, 집, 피해, 선거, 하마스, 범대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0호)

  "테러방지법 반대, 인권침해 위험"

  대한변협, 국회에 의견서 전달

  ... 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의 주도권을 국가정보원이 장악하게 되며 이는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배치된다"고 반대의 이유를 밝혔다. 또 대한변협은 "경찰,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산하기관이 아니"라고 따끔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테러방지법(안)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에 관계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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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5

  인권키워드

  검찰, 공무원, 국회,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경찰

• 인권하루소식 (1544호)

  민혁당 하영옥 씨 무기구형

  변호인 "반국가단체 보기 어려워"

  이른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과 관련돼 구속된 하영옥(36세) 씨에게 검찰이 반국가단체 구성죄 등을 적용,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조상수 검사(서울지검 공안1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진술을 거부했으나 검찰조사과정에서 대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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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8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변호인, 자백, 재판,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31호)

  <인권시평> 장대비에 휩쓸려갈 정치인을 기다리며

  ... 지 공천을 부탁한 일은 없다'라고 발뺌하는 현실에서 뇌물임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오로지 검찰에게만 주어진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부정한 자금거래의 특색은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무죄추정의 원칙 하에서 정치인을 기소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정치부패의 전형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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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1999-08-11

  인권키워드

  검찰, 정치, 헌법, 공권력, 무죄추정, 가족, 공무원, 남용, 재판, 진실, 국가, 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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