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8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537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③

  ... 포한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한 경우 유엔 사무총장에게도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주요 위반사례 1. 사실상의 비상체계-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의 비상체계를 유지하여 정치적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30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감시, 국가보안법, 불법, 지역, 고문금지, 난민, 대통령, 이념, 인권, 인종, 종교, 권리, 탄압, 국제질서, 제도, 기본권, 아시아, 언어, 이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7호)

  5.18 관련자 헌법소원 취하

  헌법재판소 ｢5.18 선고｣ 무산

  ... 자들 3백22명, 5.17민주동지회 18명, 5.18여성피해자단체모임 20여명, 민주당내 정치개혁모임 24명 등이 낸 헌법소원 4건을 모두 취하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한 평의와 선고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인 검찰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30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찰,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537호)

  <5.18특별법 제정 공청회> 누적된 과거 역사 청산 위해 특검제 도입 의견 일치

  ... (가톨릭대, 역사학과), 김민배(인하대, 법학과)교수, 차병직 변호사가 맡았고, 박상천(새정치국민회의), 박계동(민주당), 유수호(자민련)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안병욱 교수는 “현재 우리는 과거로부터 누적된 잘못된 역사를 일거에 청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30

  인권키워드

  역사, 세력, 법, 대통령, 변론, 치료,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536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②

  ... 나친 정부의 비밀유지로 인한 정보 접근의 한계-미국 정부 지도자들은 정부의 공개와 시민의 정치과정 참여에 대해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정책토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제한하는데 주력한다. 비밀유지는 국가안보의 대표적 현상이다. 많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29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안보, 공산주의, 이념, 법, 사상, 권리, 역사, 국가, 인권, 감시,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언론, 전쟁, 자본주의, 에너지, 민주주의, 국제질서, 무기, 생존,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6호)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이 남긴 것>

  아태지역 국보법 철폐 공동투쟁 인식 공유

  ... 은 나라마다 각각 다르지만, 그 법률들이 목표하는 것은 국가적 위기의식, 공포심을 조장해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의 특수성에서만이 아니라, 경제성장 이데올로기와 관련되어 개발독재자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지역, 아시아, 국가안보, 인권, 보편성, 탄압, 안보, 무기, 간첩, 민주노총,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